제44대 미국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승리했다. 선거인단의 최종투표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된 셈이다. 현재 미국 교육계는 월가에서 시작된 금융위기 한파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많은 교육구들이 막대한 경비가 들어가는 교육 사업을 아예 포기 하거나 감축, 또는 무기한 연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으로 향후 교육에 어떤 변화가 불어올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후보와 공화당의 존 맥캐인 후보는 지난달 15일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각자 자신들의 교육 정책노선을 밝힌바 있다. 뉴욕 햄스테드의 홉스트라 대학에서 열린 이 토론회에서 오바마는 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 강화의 중요성, 차터 스쿨의 확대 등에 대해 언급했다.
CBS News의 밥 쉬퍼(Bob Schieffer)가 국제 수학 및 과학 시험에서 낮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 학생들의 학력 향상 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자 오바마는 예산 지원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미국 초중고 학생들의 국제 학력 평가 성적은 그 동안 참가국 학생들의 평균 성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오바마는 "현재 미국 교육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과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아 교육 확대와 새로운 교사들의 고용, 대학 학비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을 언급했다.
오바마는 '낙제 학생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을 나타냈다. '낙제 학생 방지법'은 2002년 1월 8일 정식 법률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후 지금까지, 미국 초․중․고 교육논쟁의 중심에 서있었다. 이 법에 의해 각 주는 특정 학년 학생들의 기본 학력 시험을 치러야 만 연방 정부에서 교육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교사들의 봉급 조정, 학생들의 전학 허용, 학교 폐쇄 등의 강력한 조치가 따른다. 이러한 강력한 집행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의 효과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학교가 목표를 낮게 잡는 경우가 빈번하고, 학교 교육이 시험 성적 향상만을 위한 교육으로 전락하고, 시험 대상 과목인 영어와 수학을 제외한 다른 과목들이 소홀히 다루어진다는 것이 주된 쟁점이다.
그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오바마는 긍정적인 견해를 기본 전제로 하면서 부족한 교육예산 지원에 대해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이 법안은 충분한 재정 지원이 없이 실행된 강제 규정이었고, 지역 교육구에는 그저 부담이 가중되었을 뿐이었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차터 스쿨(Charter school)과 교사 성과급제에 대해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자신을 교원단체에 인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지만, 320만 명의 회원이 있는 전미교육협회(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그리고 140만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미국 교원연맹(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의 지지를 받은바 있다. 그러나 교원연맹은 학생 시험 성적을 기반으로 하고, 단체교섭 없이 시행이 되는 성과급제와 교사에게 노조가 허락되지 않는 차터 스쿨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다.
차터 스쿨은 공공 자금으로 운영이 되지만, 지방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학교 행정 규정과 방침으로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어떤 차터 스쿨은 음악이나 미술 등 자신의 학교만의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 학교는 공공 자금으로 운영이 되면서, 공공 기관의 통제를 비교적 적게 받는 대신에 그에 걸맞는 성과를 요구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바마는 차터 스쿨이 학생들의 특정한 흥미와 재능을 길러 주기 위해 기획된 전통적인 공립학교를 대신할 수 있는 선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차터 스쿨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양 후보의 견해 차이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던 부분은 학교 선택제이다. 존 맥케인이 최근 뉴 올리안즈와 뉴욕시에서 늘어나고 있는 차터 스쿨을 예를 들면서 학교 선택제는 공립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학교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고 주장한 반면 오바마는 차터 스쿨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재확인 할 뿐, 학교 바우처가 학생들의 성취를 향상시켰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학교 바우처(school voucher)는 어떤 특정한 이유로 인해 학비가 무료인 공립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사립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을 때, 정부가 그 사립학교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재정 지원 확대를 보다 강조한 오바마가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경제위기에 휘말린 미국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지는 두고 봐야 될 것이다. 다만 '낙오학생방지법'은 당분간 계속해서 미국 교육 논쟁에서 중심에 설 것이며, 차터 스쿨은 더욱 많아 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