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인상한 가운데 부족한 예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학교의 교육환경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에서는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단행된 전기요금 인상 내용을 살펴보면 주거용(주택용, 심야전력), 중소기업(산업용 갑), 자영업(일반용 갑 저압), 농어민용은 동결한 가운데 일반용을 3.0%인상했으며, 교육용 전기료는 이보다 높은 4.5% 인상했다.

이는 교총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그간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을 인정해 2005년 교육용 전기요금 16.2% 인하, 2007년 동결했던 전례를 비춰 볼 때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올해 예산 편성 시 공공요금을 반영하지 못한 학교에서는 그 충격을 그대로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

교총이 5월 전국 초·중·고 123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올해 예산에 공공요금 인상분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응답이 61%였으며, 전기료 인상 시 학교 냉난방 가동회수를 줄일 수 밖에 없다는 응답이 48.8%에 달했다.

또 교총이 12~17일 서울시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긴급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 학교의 96,5%가 “이번 인상이 부담 된다”고 답했으며, ‘공공요금의 부담으로 일반수용비 등 여타 예산을 축소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78.1%로 나와 이미 학교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경북 고령의 한 중학교 교장은 “안 그래도 빠듯한 학교 예산에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결국 사무용품비나 부책비 등을 줄일 수 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나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최근 정부가 ‘교육세법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교과부 수정예산안을 통해 내년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삭감(4477억 원)하기로 한데 이어 공공요금마저 인상하면 학교살림이 삼중고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교총은 이 같은 학교 재정 부담 요인이 될 교육세 폐지와 교육예산 삭감 및 학교 공공요금 인상 철회 등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이원희 교총회장이 교과부장관, 국회 교과위원장, 각 당 대표 및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며 협조와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