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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립교사 81% “공립에 비해 불평등”

“의무 다하면서 같은 대우 못 받아”

서울시내 사립학교 교사 10명 중 8명은 공립학교 교사에 비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서울교총에서 열린 ‘제3차 사립학교 교사의 법적 불평등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사립학교 교사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설문자(653명) 중 81%가 ‘교사로서 공립교사외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또 ‘각종 연수, 훈·포상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가’라는 질문에는 85%(555명)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돼 사립학교 교사들이 느끼는 불평등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공립교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직 선발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4%(613명)가 ‘공립과 사립의 비율에 따라 채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설문조사에 대해 발표한 염재환 신정여상 교사는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면서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 공무원과 같은 의무를 다하면서도 대우는 그렇게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립학교 교원은 단순히 재단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친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공교육을 자격을 가진 ‘교육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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