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위원협의회, 서울교총, 전교조 등 288개 교육시민단체가 참여한 ‘교육재정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의 중요성을 감안해 법률안을 부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교육세는 국민적 합의로 도입된 것으로 교육시설 개선, 과대 학교 및 학급 해소, 중학교 의무교육, 교육정보화 사업 등에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며 교육의 질적·양적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교육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교육세를 세제 간소화와 재정운영의 경직성이라는 명분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운동본부 측은 “교육세 폐지는 정부·여당이 국가 경쟁력의 근간인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며 공교육 정상화라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국민과 교육계 전체를 기만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의한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의 기습 통과를 규탄 한다”며 기획재정위원회 등 국회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5일 민주당 등 야당의 불참 속에 4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의 찬성만으로 교육세 폐지 법률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