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고 내국세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교육계, 한나라당, 정부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으나 의견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9일 국회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한나라당과 교육계 대표, 정부 측 인사들이 오후 4시부터 2시간 반 동안 교육세 폐지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한나라당에서는 임태희 정책위의장, 이군현 중앙위 의장,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 임해규 교과위 간사, 교육계 인사로는 이원희 교총회장, 김승태 충남교총회장, 공정택 서울교육감, 설동근 부산교육감, 신상철 대구교육감, 임갑섭 전국교육위원협의회장, 박규선 전북교육위원장, 정부 측에서는 우형식 교과부 1차관, 윤영선 기재부 세제실장 등이 함께했다.<사진>

◆한나라당 사과
사회를 맡은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교육세의 본세 통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고 사과한 뒤 “정책에 반영하고 싶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태희 의장은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대신 내국세 교부율을 20.45%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교육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임 의장은 20%인 내국세 교부율을 20.45%로 올릴 경우 교육세가 유지됐을 때보다 연 700억 원 정도 교육재정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교과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20.40%보다 0.05% 증가된 규모다.

하지만 교육계 인사들은 정부가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세 폐지를 강행하려 한다고 질타하고, 정부의 방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교육계 분노 표출
이원희 교총회장은 “대통령이 약속한 교육재정 GDP 6% 확보 로드맵과 교육 강국에 관한 청사진을 발표할 시점인데 거꾸로 교육세 폐지안을 내놓아 교육자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있다”며 교육세 폐지안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대안도 없이 교육세를 없애고, 제로섬게임인 예산을 놓고 교과부와 기재부가 서로 칼자루를 쥐겠다고 싸우면서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규선 전북교위의장은 “지금 학교는 예산이 부족해 비새는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학교 신축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누구에게 물어보고 교육세를 없애려고 하느냐”고 따졌다.

임갑섭 전국교육위원협의회장은 “교육세로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했는데, 내국세로 통합돼 교부되면 교육청 재정 관리권이 도청으로 넘어가 지방교육자치의 자주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설동근 부산교육감은 국회가 대안 마련도 없이 법안을 통과시켜, 교육 살림살이에 애로 사항이 많은데 교육세마저 폐지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산의 경우 사립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특수교육 예산, 중학교 학부모로부터 걷는 학교운영지원비에 소요되는 예산만 707억 원인데, 교과부 법안대로 내국세 교부율을 20.4%로 올릴 경우 부산에 추가 교부되는 예산은 28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세를 폐지할 경우 내국세 교부율을 21%로 조정해야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사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상철 대구교육감은 “조세 선진화가 교육력 제고보다 우선돼야 하느냐”고 반문한 뒤, 기재부가 교육계와 한마디 의논도 없이 교육세 폐지를 추진하면서 처음에는 내국세 교부율 인상을 거부하다가 지금 와서야 마지못해 수긍하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토로했다.

공정택 서울교육감은 “16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보면, 교육세를 폐지할 사항이 아니다”며 “더 여론 수렴하고,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 시도교총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태 충남교총회장은 “선진국 수준으로 당장 교원을 증원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조금이라도 증원돼야 한다”며 교과부 증원 요구를 행자부가 반으로 자르고, 기재부가 동결시킨 것을 질타했다.

◆기재부 배경 설명
교육계의 쏟아지는 질타에 대해 기획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이 교육세의 본세 통합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윤 실장은, 월드뱅크 조사에 따르면 GDP 12위인 우리나라 납세자 비용이 세계서 106위로 조사됐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목적세인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세에 붙은 본세가 경기 변동에 취약해 지난 10년간 내국세 증가율은 10%지만 교육세는 2.8%에 불과해, 본세에 통합하는 것이 교육재정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우형식 교과부 차관도 교육세를 내국세에 통합하는 것이 교육재정 확보에 더 안정적이라도 덧붙였다.

◆추가 재원 확보는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교육재정 GDP 6% 확보 대선 공약을 잘 알고 있다”며 교육재정 확보에 관한 한나라당의 노력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교육세를 먼저 폐지하고 내국세를 조정하려는 기재위를 한나라당 정책위가 여기까지 끌고 왔고, 내국세 교부율 20.39%인 당초 법안을 20.40%로 올리고, 다시 20.45%로 조정한 과정을 환기시켰다.

이날 간담회는 지방교육세 폐지, 법안은 통과됐지만 예산 대책이 없어 부실화되고 있는 특수교육 사업과 사립유치원 처우 개선 등도 주요하게 거론됐다.

이에 따라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내년초 추가 교육예산 확보 방안 등을 두고 다시한번 논의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