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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불황' 탓에 학교 개교도 늦어져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 개교 차질

경기침체로 서울시내 학교 건립을 위한 공사가 지연되면서 개교 시기도 늦어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건립을 위한 BTL(임대형 민자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어 201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었던 신도초, 신도중, 미사리중 등 3개 학교의 개교 시기를 1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BTL은 민간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지어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는 대신 20∼30년간 시설 사용권을 얻는 건설 방식으로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2005년부터 추진해온 것이다.

보통 BTL에는 건설ㆍ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사와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 건물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업체가 참여하는데 최근 경기불황 탓에 금융기관들이 수익성이 높지 않은 BTL을 외면하면서 학교 건립 공사조차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보조금 지원 등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기대하고 있지만 정부가 금융기관을 유인할 만한 방안을 내놓기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이후에도 공사를 시작하지 못할 경우 학교 건설 방식을 BTL에서 정부와 시교육청이 직접 자금을 마련하는 재정사업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미 2011년 이후 개교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BTL 방식을 포기하고 모두 재정사업 방식으로 추진키로 결정한 상태다.

이와 함께 서울 봉화초 등 51개 학교의 체육관 건립이 BTL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상당수 학교가 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6년 BTL 방식으로 시작된 금화초 등 4개 학교의 개축 공사도 2007년 말 착공됐지만 이후 공사가 지연되면서 작년 말 기준으로 공정률이 3%에 불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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