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1일 청와대, 행정자치부, 교육부에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 직제의 합리적인 개편을 요구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학교정책실을 축소하지 말 것 △학교정책실장 밑에 두는 심의관, 과장 및 담당관은 모두 교육전문직으로 보임할 것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실에도 교육전문직을 보임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부총리제가 교육우선의 국가 정책을 지향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환영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교육계는 교육부가 인적자원 개발·관리를 명목으로 일반행정직 위주의 직제로 개정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교총은 "만약 인적자원 개발·관리를 담당할 부서를 설치하기 위해 학교정책실을 축소한다면 교육부의 중핵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인적자원 개발의 핵심 영역인 학교교육에 대한 전문적·효율적 지원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총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실은 교육비서관, 이사관, 서기관 및 행정주사 모두 일반행정직으로만 구성돼 교육인적자원의 핵심 영역인 학교교육정책에 대해 대통령을 전문적으로 보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육전문직으로 교육문화수석비서실을 새롭게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