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업성취도 평가가 기초학력수준에 미달하는 학생들에 대한 공교육의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21일 오후 10시 10분 ‘EBS 토론광장’에서는 ‘교육경쟁력 강화, 그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 문용린 서울대 교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박종렬 사무총장, 교과부 심은석 학교정책국장이 나와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서는 최근 정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의미와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졌다.

문 교수는 “이번 평가결과는 성취평가 점수가 높은 곳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기초학력수준 미달 학생 여부를 밝힌 만큼, 과열경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미달 학생을 시급하게 고쳐주고 다음 학년에 올라가서 교육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의미가 있으니 일부 부작용을 두고 평가를 없애자고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평가 결과가 성적우수자 중심으로 가고 있는 학교 현장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회장은 “평가 결과에 대해 각 교육청이 교사와 교장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것으로 급처방하고 있는데 지역, 가정, 사회, 정책적 변인 등을 가지고 분석해서 대책을 내야 한다”며 “학교 교원의 책무성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학교단위의 자율권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오는 3월 20일까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결과를 재보고 받아 기초학력 미달자에 대한 지원과 학교단위의 책무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단다.

한편, 사교육에 뒤쳐지고 있는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도 모아졌다.

박 사무총장은 “현재 교사 1인당 학생 35명이 배치돼 있는데 앞으로 30명으로 줄이는 전략을 수립하고 사대졸업생을 인턴교사로 활용하는 등 공교육 여건 개선을 고려해야 할 때”라며 “대학에서도 연구 잘하는 교수가 대우를 받았는데 교육 잘하는 교수가 우대받는 고등교육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교양과 건강, 생활습관의 틀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아교육을 제대로 해야 그 후의 공교육도 바로잡힐 수 있다”며 정부의 유아교육 지원을 주장했다. 이 회장은 “학력뿐만 아니라 지덕체를 고루 갖추도록 하는 교육이 소외되고 있는데 균형감을 갖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국장은 “도출된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며 교과부와 교육청,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까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