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의 질.양 높여 대학 창의성, 업무능력 강화
농촌지역 기숙형학교 건설, 빈곤층 교육정보화 추진

도시․농촌 간 빈부격차 심해 교육정책도 크게 달라
장기계획 수립해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 본받을 만

■ 중국의 최근 교육 정책=중국은 개혁 개방이후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발전에 따라 국가의 교육 체제도 큰 변화와 발전을 가져 왔다. 1985년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는 ‘교육체제에 관한 결정’(中共中央关于敎育體制改革的決定)을 공포해 “교육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사회주의 건설은 반드시 교육에 의거해야 한다.”는 교육에 관한 지도 사상을 확립했다. 중국은 1986년 4월 전국인민대회 4차 회의에서 ‘의무교육법’을 선포해 9년의 의무교육 제도를 확립하였다.

1993년 당 중앙과 국무원은 ‘중국 교육개혁과 발전 요강’(中國敎育改革與發展綱要)을 반포하여 21세기 말까지 중국 교육 발전의 기본 목표와 임무를 결정하였다. ‘중국 교육개혁과 발전 요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9년 의무교육을 보급하고, 청장년의 문맹을 없앤다.
둘째, 교육 경비가 국민총생산의 4%에 이르도록 한다.
셋째, 정부가 학교를 독점 운영하지 않고 사회 각계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체제로 바꾸고, 고등교육을 질적으로 개선한다.

1995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교육에 관한 기본법인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이 통과되었다. 1999년 제3차 전국교육사업회의에서는 ‘교육개혁을 심화하고, 소질교육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결정’(中共中央關于深化敎育改革全面推進素質敎育的決定)을 통과시켜 국민의 소질을 향상시키고자 소질교육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한 중국의 교육 개혁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에는 국무원에서 전국기초교육사업 회의를 개최하고, 2003년에는 ‘2003～2007년 교육진흥행동계획’(教育振兴行动计划)>을 수립하였다.(2008년에는 교육부가 ‘2008-2012년 교육진흥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 2006년에는 ‘의무교육법’을 수정하고, 2007년에는 국무원에서 ‘국가교육사업발전 ‘십일오’(11번째 5개년 계획을 가리킨다. ‘十五’ 時期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를 말하며, ‘十一五’ 時期는 2006년부터 2010년을 말한다.) 계획 요강’(国家教育事业发展“十一五”规划纲要)을 반포하였다. 이 요강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사회발전 ‘십일오’ 계획 요강‘에 의거하여 특별히 제정한 것으로서 교육이 우선 발전하여 중국의 현대화에 기본적이고 선도적이고 전면적인 작용을 하기 위함이다. 이 요강에 의거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주요 교육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시키고, 소질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2. 의무교육법을 철저히 실시하여 9년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공고히 한다.
3. 직업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노동자의 소질을 계발한다.
4. 고등교육의 질과 양을 높이는데 주력하여 대학교의 창의성과 업무 능력을 강화하는 데 노력한다.
5. 교사의 역량을 높인다.
6. 학교 지도 간부층과 당 조직 형성을 강화한다.
7. 현대화된 교육체계를 조속히 수립하고, 학습하는 사회 건설을 적극 추진한다.
8. 교육의 국제 합작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육의 대외적인 개방 수위를 높인다.
9. 건전한 지원 체계를 수립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십일오’ 계획은 ‘십오’ 기간(2000년～2005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인데, ‘십오’ 기간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표1 참조>





교육부에서 표방한 중요한 교육 관련 사업(重大敎育工程)으로는 다음의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서부지역의 두 가지 기본 사업 추진 계획(国家西部地区“两基”攻坚计划)이다. 동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한 서부 지역에 두 가지 기본(两基) 즉 9년 의무 교육을 보급하는 것과 청장년의 문맹을 해소하는 것을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다.
둘째, 농촌지역에 기숙형 학교를 건설하는 사업(农村寄宿制学校建设工程)이다.
셋째, 빈곤 지역에 의무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国家贫困地区义务教育工程)이다.
넷째, 농촌 지역 학교에 현대화된 장비로 원격 교육을 하는 사업(农村中小学现代远程教育工程)으로, TV나 DVD, 위성 시설,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장비와 교사를 갖추는 사업이다.
다섯째, 교육 정보화(教育信息化)로서 교육․관리 부분의 정보화 사업을 말한다.
여섯째, 211공정(211工程)으로 21세기 초까지 100개의 우수한 대학을 선정하여 이들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중점 육성하는 정책을 말한다.

중국은 경제 발전에 따라 동부와 서부 지역, 도시와 농촌 간에 빈부 격차가 점차 심해짐에 따라 교육 정책도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낙후된 지역에는 의무교육을 비롯하여 재정과 각종 시설을 지원하여 교육 기회와 혜택을 늘리고, 발전한 지역에는 더 나은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학 교육을 집중 관리, 육성하는 것이다. 또한 경제 발전에 따른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직업 교육과 대학 교육을 통하여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소질 교육을 강화하여 창의성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평생 교육 체제를 도입하여 학습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1983년 덩샤오핑이 “교육은 현대화를 지향하고, 세계를 향하며, 미래를 향해야 한다(敎育要面向現代化, 面向世界, 面向未來).”라고 말한 이후 교육에 관한 각종 정책은 이를 기본 방향으로 삼아 경제 발전에 따른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맞추어 대체로 5년에서 10년 단위로 수립되고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은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의 계획과 진행을 가능하게 한다. 물론 중국의 인구만큼이나 다양하게 각급 지역마다, 학교 마다 교육이 이루어지겠지만 중국의 교육 정책을 통해 중국 교육의 기본적인 골격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의 장기적인 교육 계획의 수립과 교육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은 우리도 본받을 필요가 있다.

■ 중국의 학제=중국의 학제는 취학 전 교육, 초등 교육, 중등 교육, 고등 교육으로 나눌 수 있는데, 중등 교육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함께 가리키고, 고등 교육은 대학 교육을 가리킨다.

취학전 교육은 3~5세의 아동이 유치원에서 교육받는 과정을 말한다. 전국에는 11만1752개의 유치원이 있고, 유치원 교직원은 90만 여 명에 달하며, 유치원 재학 아동은 2036만 여 명이다. 해당 연령 아동의 유치원 입학율은 43.8%이다.(2008년 주한중국대사관 http://www.chinaemb.or.kr ‘중국교육체계’) 유치원은 일반적으로 민간이 설립한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중국은 9년제 의무교육을 보급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데 의무교육은 초등교육과 중학교를 포함한다. 9년제 의무교육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표2 참조>





중등교육은 12~17세의 청소년이 중등학교에서 교육받는 과정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일반 중학교에 해당하는 것이 초등중학교(初中)이고, 일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것이 고등중학교(高中)인데, 학제는 각각 3년이다. 중학교를 졸업하면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하거나 직업고등학교로 진학한다. 전국에는 9만3968개의 중고등학교가 있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은 大學(대학교), 學院(단과대학), 고등전문대학이 있다. 이밖에도 성인 기술훈련이나 전문 교육, 문맹퇴치 교육을 담당하는 평생교육 기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