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경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 10명중 7명에게만 성과에 따라 월봉의 50∼150%를 차등지급하겠다는 정부의 성과상여금 지급 방침에 대해 교원 10명중 9명(86.4%)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은 반대이유로 △교육성과는 투입과 산출이 명확하지 않아 평가자체가 불가능 37.1% △교직사회의 갈등 조장 29.8%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30% 교원들의 사기저하 19.4% △교원통제 수단으로 악용 가능성 9.7% △기타 3.7% 순으로 응답했다.

성과급에 대한 이같은 부정적인 인식은 교총이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초·중등교원 52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교총은 2일 교육부, 중앙인사위원회 등에 이같은 교원들의 여론을 전달하고 성과상여금 지급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조사에서 교원들은 '만약 성과상여금을 교육계가 거부해 교육부가 시행을 보류하면 타직공무원은 성과상여금을 지급받는 반면 교원만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반대해야 한다 66.5% △기본적으로 반대입장이지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 수령할 수 밖에 없다 28.8% △잘 모르겠다 4.6% 순으로 응답했다.

또 '만약 정부가 성과상여금 지급을 강행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끝까지 거부한다 57.2% △강행할 경우 수령할 수 밖에 없다 22.9% △일단 수령한 뒤 반납한다 9.9% △기타 9.7% 순으로 응답했다.

'일의 양이나 성과에 따른 차등보수는 어떻게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초과수업수당을 신설해 지급한다 44.5% △학급담당교사수당, 보직교사수당 등의 인상으로 지급한다 43.1% △기타 12.2% 순으로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