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학교자율화 방안에 대해 일선 교육현장 관계자들은 학생의 학력 제고와 학교 책임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대부분 공감과 함께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시행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주문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30일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을 발표한 이후 첫 권역별 토론회로 영남권 토론회를 1일 오후 부산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과 교육자치기획단장 등 교과부 관계자와 부산시교육청을 비롯, 울산교육청과 경남.북교육청의 교육 공무원과 교사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선백 부산시교육위원은 "미래 한국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창조형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학교자율화 정책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수업시수 확대 등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가 대학입시제도의 혁신과 함께 추진되지 않을 경우 국.영.수 등 입시과목만 강화하는 방편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박천수 부산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책임있는 학교 경영을 위해서는 교원인사 자율권이 강화돼야 하지만 교사초빙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또 다른 교단 갈등만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초빙교사를 정기전보대상자로 한정해 기존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부전문가의 교직 진출 문제는 단기연수과정을 통해 무자격자를 정규교원으로 양성하는 방편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강사나 산학겸임교사를 임용할 수 있는 현 규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개방형 자율학교인 부산남고 박경옥 교장은 "다양한 학교운영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자율학교를 확대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율학교 선정을 위한 주제들이 학력신장학교나 특색사업학교 등으로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다"며 "개별주제 중심으로 자율학교를 선정하면 근본적인 교육력 제고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자율학교 운영주제를 총체적 학교모형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다대고등학교 김경환 교사는 "지금도 서부산권 등 교육낙후지역에서는 교사가 부족해 1년만에 3학년 담임을 맡는 등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교사초빙권을 20%까지 확대할 경우 우수교사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간제 교원 및 신규교사 채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희 부산여고 학교운영위원장은 "국민공통기본교과의 수업시수를 20% 확대한다고 하지만 이를 실제 수업시수에 적용하면 주 3단위 이상의 과목에서 한 학기동안 주 1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다"며 "실효성있는 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해서는 연간 수업시수 확대폭을 20%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제발표에 나선 김태완 학교자율화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율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부작용도 우려되지만 교육계도 이제는 자율화에 나서야 할 시기가 됐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여러가지 우려를 면밀히 검토해 최종 학교자율화 방안 확정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