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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치구간 교육경비보조금 격차 심하다

서울지역 25개 자치구가 관내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자치구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회 양창호 의원(한나라당, 영등포구3)이 19일 공개한 시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치구들의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액은 강남구 137억원, 서초구 71억원, 중랑구 63억원, 구로구 6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액이 적은 자치구로는 용산.종로구(각 21억원), 성동구(25억원) 순이었다. 용산.종로구의 교육경비 보조금은 강남구의 15.3%에 불과한 것이다.

구민 수를 고려한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은 중구가 1인당 3만3천130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2만4천140원, 서초구 1만7천20원 순이었다.

1인당 보조금이 낮은 곳은 관악구 6천100원, 은평구 6천670원, 강동구 6천730원, 송파구 6천760원으로 나타났다. 관악구의 1인당 보조금은 중구의 18.4% 수준이다.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금은 관내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 등에 활용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올해 총 보조금은 1천67억원으로, 지난해(860억원)에 비해 24.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 의원은 "자치구들이 일정한 기준도 없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자 자치구와 가난한 자치구 사이에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이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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