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은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해 동북아의 긴장 상태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것은 1994년 제1차 북핵위기, 2005년 핵보유 선언과 제2차 북핵위기, 2006년 제1차 핵실험에 이어 나타난 단계적 무력시위 조치다. 이번 북한 핵실험이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4월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버금가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과, 그 폭발력이 2006년에 비해 10~20배 향상돼 1945년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20Kt급 원자탄의 위력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식 선군정치의 극한 사태에 대해 주변국과 국제사회는 강력한 견제와 비판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경고하면서 이전의 BDA보다 한층 강화된 정교하고도 치밀한 제재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일본은 아베 신조 전 총리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적기지 선제공력론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러시아는 주러 북한 대사를 불러 직접 경고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중국은 핵무기가 밥을 먹여 주지는 않는다는 말로 북한을 비판하고 나섰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예견된 비난과 압박을 무릅쓰고 좁은 국토에서 위험한 핵실험을 강행하는 이유는 명료하다. 대내적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구도를 확고히 해 김일성․김정일․김정운으로 이어지는 소위 ‘백두산 혈통’ 중심으로 북한 체제를 결속시키고, 대외적으로 미․북 직접협상을 이끌어 내 북한 체제 보장과 삼대 세습 권력을 최소한 묵인 받으려는 의도가 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핵에 의한 비대칭 군사력을 확보함으로써 대남 우위 선제 노선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전략적 계산이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남한은 경제적 지원과 체제 유지의 좋은 수단이며, 또 그렇게 돼야만 하는 것이다.

핵보유 국가 북한은 현실적인 위험이다. 일본의 핵무장과 군국주의화를 정당화시켜주는 논리가 돼 중국의 군사적 대응, 대만과 필리핀의 핵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동북아의 불필요한 군비경쟁과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군사적 긴장에 의한 위기관리 요소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원천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미국의 봉쇄정책이 가시적으로 실행될 경우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양상이 재현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북핵위기의 직접 당사자로서 한반도 비핵화가 양립할 수 없는 국가 외교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 동안 우리는 북핵을 애써 무시하거나 경시해온 경향이 있었다. 명백하게 현존하는 북한의 핵위협을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는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포기가 한반도에서의 분쟁과 분단 영속화 방지의 필수 요건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국민 안보 의식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북한 핵실험 사태가 가져온 현실적 위험을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제시하고, 정부의 동북아 다자간안보협력체제 구축,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일관된 대응에의 협력, 6자회담 이니셔티브 구현,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명시적 확보 등과 같은 노력을 다양한 해결방안 차원에서 가르치는 학교 안보교육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