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 혁신의 일환으로 2007년 9월부터 일선 초중등학교에서 교장공모제가 시행되고 있다. 교장공모제는 내부형(무자격), 초빙형, 개방형 등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지만, 이러한 교장임용제도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그 실행면에서 모두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 그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각 시도교육청과 일부 교육관련단체(전교조 및 참교육학부모회 등) 등의 ‘내부형(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주장으로 일선 교육현장에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들의 주장을 보면, ‘교육경력이 됐다고 교장을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학교장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는 기존의 내부형 공모제 시행학교가 아직까지도 교육현장에서조차 그 효과성에 대한 신뢰성있는 종합적 검증 분석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불문명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명확하지 못한 목표 설정과 결과에 대한 불가측성을 도외시한 정책으로서 시류에 편승한 포플리즘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막연한 성과주의를 도출하려는 의도로서 실질적인 학교경영 혁신과는 거리가 먼 정책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내부형 공모제는 검증도 되지 않은 일종의 실험적인 임용제도일 뿐으로 임용과정 등에서 교장 임용후보자의 학교경영비전에 대한 주관적 판단의 작용 및 정치성의 개재 등 포플리즘 성격이 아주 강한 부적절한 정책에 불과하다.

둘째, 무자격 교장공모제인 내부형은 교직사회의 기존 승진임용제의 틀을 혼란에 빠뜨릴 뿐이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옹호자들은 교육현장에서 교장 승진제도의 복합적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현재 학교 현실을 보면, 교사가 교감, 교장으로의 승진은 대체적으로 아주 엄밀하고 객관적인 승진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교직사회의 지나친 피라미드식 승진구조에서 기인된 것이기는 하나, 그 승진구조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인 것이다.

향후, 만일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확대 실시된다면, 현실적으로 도농간, 지역간 학교 격차해소를 위한 균형적 교육발전은 요원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교사들은 벽지, 농산어촌, 교육환경이 지체된 학교 근무를 기피하게 됨은 물론, 교육의 지역적 균형 발전이라는 목적도 기대하기 어렵다. 즉 기존의 교원인사규정은 무용론이 점차 제기될 것이며, 그 후유증 역시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누가 근무여건이 어려운 학교에서 근무하기를 바라겠으며, 그러한 교육현실을 감당할 만큼 교사들에게 열정만을 강요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셋째, 내부형 공모제 시행학교의 효과성 여부에 대한 분석이 철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학교장의 책임한계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지금 내부형 공모제가 시행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이른바 젊고 유능한 교장이라는 인물이 임용돼 학교경영이 획기적으로 개혁되고 교육의 효과성을 가져왔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의 모호성이 존재한다.

또한 기존의 교장자격증 소지자의 교장임용방식이 과연 현재의 학교경영측면에서 효율성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논리적인 증거도 없다. 이와 같이 내부형으로 임용된 교장의 학교가 과연 기존의 자격제 교장의 학교경영성과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는 객관적인 분석에 기초해 검증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논리 역시 아주 빈약하다.

따라서 이 제도의 출발은 그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결국 일부 교원과 단체들이 기존 승진제도의 틀을 일거에 부정하고 파괴함으로써 마치 누구나 학교경영철학의 축척의 단계를 무시하고 학교장을 할 수 있다는 아전인수식의 논리를 교묘하게 착근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할 수 밖에 없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지금까지의 실적위주 승진기회의 박탈과 인사의 공정성을 깨뜨리며, 현행 승진구조를 왜곡하고 교원조직의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교육은 현실과 미래를 동시에 직시해야 하는 중차대한 국가적 사업의 하나이며, 허상이 아니다. 학교경영 혁신은 교장의 실질적인 학교경영의 자율성 보장과 교장의 학교경영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장인적자원의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시스템 구축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