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법제화가 우선, 인사연계 단계적 논의를
‘수능시험 자격고사화’ 당정협의 안 돼, 논란 예상
교총 ‘초등 문장기술식 아닌 5단계 평어 신중해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는 1일 공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교원평가제의 법적 근거 마련과 수학능력시험의 자격고사 전환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대입 자격고사 도입은 당정협의가 안 된 사항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학생평가 및 교원평가 개혁 토론회’에서 진수희 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생평가와 교원평가는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그동안 시행돼왔던 여러 평가시스템을 대폭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 소장은 “교원평가 법제화는 이제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원평가의 인사고과 반영 여부 때문에 법제화가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원과 교육당국 간 협의를 통해 교원평가 결과를 보충하거나 인사고과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적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논의의 물꼬를 트자”고 제안했다.

이날 ‘교원평가 개혁방안’을 주제발표 한 전제상 경주대 교육대학원 교수 역시 “교원평가를 객관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원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재갑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원평가 결과가 인사와 연계되려면 평가 주체와 요소, 보상 방법 등이 매우 구조화돼야 한다”며 “교총은 당당하게 교원평가를 받을 것이나 평가결과를 성급하게 인사와 연계할 경우 전문성 신장이라는 기본 목적은 왜곡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평가의 본질, 학교현장의 관점에서 교원평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대학 입시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수능의 자격고사화, 입학은 쉽지만 졸업은 어려운 선진국형 대학교육 방식 도입 등이 필요하다”며 “모든 대안을 놓고 종합․유기적 공론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학생평가 개혁방안’을 주제 발표한 홍후조 고려대 교수는 “고교의 경우 기존 상대평가 기준을 줄이고 절대평가 기준에 따라 문제를 출제하고 성적을 기록해야 한다”며 “학교단위 평정제 또는 절대평가기준을 도입하기 전까지 현재 9등급 평가제를 교과 특성을 반영한 5등급제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홍 교수는 “초등 평가결과 표기는 문장식 기술에서 5등급 평어로 표기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중학교의 경우는 원점수 병기와 과목 총점이나 과목별 석차 삭제, 연합고사 과목(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축소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재갑 소장은 “학생들의 평소 과제수행 능력 등 포괄적 학습능력을 나타내는 문장 기술식 방식엔 순기능이 있다”며 “문장 기술식 평가 방식이 본래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교사 업무 부담 해소 등 여건 개선에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입 연합고사 시험과목 축소는 전인적 성장 도모를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고교내신 5등급제 전환은 변별력, 과목 개설 최소 인원 등으로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