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이 세계 최초로 어린이에 대한 체벌을 법으로 금지한 지 30년이 지났다.

하지만 회초리 없는 교육이 과연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SM) 인터넷판이 5일 보도했다.

지난달 체벌 금지 30주년 기념일을 맞아 예란 헤글룬드 스웨덴 사회장관은 이 제도가 다른 국가들의 선례로 자리 잡을 정도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1979년 도입된 이 법은 아동 학대 의심 행동을 한 교사, 탁아소 직원, 의료분야 종사자들을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급증했지만, 심각한 아동 학대 발생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스웨덴에서 부모에게 매를 맞는 어린이는 1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칠드런 옴부즈맨'의 프레드리크 말름베르그는 "아동에게 그 어떤 폭력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 기준이 있을 때, 그것은 심각한 폭력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체벌 금지법은 스웨덴에서 거의 보편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나 체벌 금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올해 초에는 자녀를 때린다는 부모가 지난 10년간 약간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체벌금지법 폐지를 주장하는 노르딕 인권 위원회의 루뷔 하롤드-클라에손 의장은 스웨덴 부모들이 신고되는 것을 두려워해 감히 자녀의 잘못을 고치려는 시도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롤드-클라에손 의장은 "어린이들은 끊임없이 행동 가능한 범위의 경계를 시험하고 있는데, 만약 부모가 그것을 방관하기만 하면 아이들은 그 선을 넘어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녀는 또한 체벌금지법이 스웨덴의 범죄율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이브 더 칠드런'의 말리 닐손은 그 주장에 반박했다. 스웨덴 범죄예방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부터 청년 범죄는 감소해왔고 폭력 범죄율은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닐손은 체벌이 인권 문제라면서, 어린이들도 맞지 않을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