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6일 제출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자료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정부용역 수입금액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소속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최근 3년 정부용역에 따른 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상위 기관과 최하위 기관 간 수입금액 차이가 2007년 70배, 2008년 60배에서 2009년 178배로 격차가 심화됐다.
최상위 기관으로는 올 상반기에 이미 151억400만원의 수입을 올린 한국교육개발원과 142억5400만원의 국토연구원, 126억8500만원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19억900만원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17억8700만원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꼽혔다.
최상위 기관들이 100억 원이 넘는 정부용역수입을 올리고 있는 반면, 8500만원의 정부용역수입을 올리는데 그친 통일연구원과 4억8600만원 수입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억7500만원의 한국행정연구원, 6억7800만원의 한국조세연구원이 최하위권 그룹을 형성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07년 1위, 2008년 2위에 이어 2009년에도 1위를 기록했으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07년 5위, 2008년 3위, 2009년에는 4위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7년 2위, 2008년 8위, 2009년 5위를 차지해 교육 관련 기관 세 곳 모두 3년 연속 상위권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1999년 연구회체제 도입 이후 상호경쟁체제를 도입했으나 현실은 정부용역수입 일부기관 편중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용역비를 많이 받는 단골기관은 매년 100억 원에서 200억 원이 넘는 정부수탁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하위기관들은 10억 원 수입도 급급한 실정"이라며 “정부용역을 많이 받는 기관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