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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또 도마 오른 외고, 자율고로 바뀔까

여권을 중심으로 외국어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외고 폐지론'이 급부상하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외고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수월성 교육을 강조해온 현 정부와 여권 핵심에서부터 '외고 때리기'에 나선 것에 교육계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달 초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국감에서는 야당보다 오히려 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외고 문제를 집중 거론했으며, 교과위 소속 정두언(한나라당) 의원은 외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처럼 외고 문제가 또다시 심각하게 대두한 것은 외고를 손대지 않고는 정부가 '올인'하는 사교육 대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절박함을 느끼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임기 내 사교육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정부로서는 초ㆍ중등 단계의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범으로 지목되는 외고가 가장 큰 타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외고는 1984년에 대원외국어학교, 대일외국어학교 등 외국어학교 2곳이 각종학교 형태로 설립된 것이 시초다.

이름 그대로 '외국어 전문 교육'을 표방해 생긴 학교였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 원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없고 죄다 '입시 명문고'로 변질됐다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실제 최근 언론에 공개된 전국 고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순위를 보더라도 상위 30개 학교를 전국에 있는 외고들이 몽땅 차지했다.

외고가 명문대 진학을 위한 사전 단계로 단단히 인식돼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외고에 들어가려는 치열한 사교육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처방도 숱하게 나왔지만 소용이 없었다.

2006년 외고 설립 과열을 막으려고 외고를 세울 때 해당 지역 교육감이 반드시 교과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법령을 개정, 사실상 외고 신설을 불허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 6월 내놓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핵심도 외고 입시 개선이었다.

당시 개선안에 따르면 외고 입시에서 지필고사 형태의 구술면접을 할 수 없도록 했고, 중학교 내신을 반영할 때 수학, 과학 등의 과목에 주는 가중치도 축소하도록 했다.

또 시험출제 과정에 중학교 교사가 참여해 시험 수준이 중학교 교육과정 이상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최근의 '외고 폐지론'은 이보다 한참 더 나가 외고라는 학교 형태를 아예 없애고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자는 파격적인 내용이다.

본래 목적을 상실한 학교는 더는 존속시킬 이유가 없으며,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면 외고 입시 문제에서 오는 사교육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정부의 학교 다양화 사업에 따라 내년 3월 처음 개교하는 자율형 사립고는 입시에서 지필고사를 아예 보지 않고 일정 내신성적 범위 내에서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고 존폐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데다 외고 관계자들과 동문 등 교육계 안팎의 반발도 심할 것으로 예상돼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외고 폐지론을 밀어붙이는 여당 의원들 앞에서 "검토해 보겠다"고만 답변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단 문제가 제기된 만큼 정책연구를 하든지 해서 연말까지 안을 만들려고 한다. 교과부의 공식 입장은 그 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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