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25일 발표한 저출산 대응 추진 방향 중 `취학연령 1년 단축' 계획은 아이 낳기를 꺼리는 큰 이유의 하나인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물적 비용과 심적 부담으로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꺼리는 현상이 가중되는 게 사실이어서 취학 연령을 낮춰 그 부담을 현저히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절감되는 국가 재원을 유아교육 지원에 집중하면 유아교육의 질도 상승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특히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할 때 취학연령을 낮추는 만큼 조기에 사회에 진출하는 인구도 많아져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취학연령 단축을 통해 절감되는 예산을 0∼4세의 보육 및 유아교육을 강화하는데 투입하기로 했다.

0∼2세 영아에 대한 `찾아가는 가정 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3∼4세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표준화를 통해 유아교육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소규모 공공 보육시설 확대를 위해 지역별로 주민자치센터, 노동관서, 초등학교 등의 공공기관의 여유 시설을 활용하고 직장 밀집지역에서는 직장 연합 보육시설 설치를 적극 장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교육전문가는 취학연령을 단축하는 것은 아이들의 성장발달 상황과 맞지 않는 것으로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이 속출하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취학연령 단축은 2∼3년 전 참여정부 때도 나왔으나 교육계 반발에 부딪혀 철회됐었다"며 "또다시 이런 계획을 들고나온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중앙대 이원영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유아들에게는 놀이나 경험 중심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도 "선진국도 대부분 우리처럼 만 6세를 취학연령으로 하고 있다. 취학연령 단축은 경제적 관점에 의한 것으로 교육학적으로 볼 때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