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확정, 발표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부담을 줄이고 획일화된 학교 교육을 다양화한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이를 위해 초ㆍ중ㆍ고교의 교과군을 재편성해 과목 수를 줄이고 집중이수제를 도입하며 개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권한에 자율성을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업시수가 같은 상태에서 과목 수만 줄이면 학습부담 경감에 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국·영·수 등 입시 위주 과목의 교육이 심화할 수 있다는 등의 지적도 있어 이번 교육과정 개정이 학교 현장에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 과목수 축소 =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초ㆍ중ㆍ고교의 교과군 및 영역이 지금보다 줄어든다.

교과군은 과목의 상위개념, 영역은 교과군의 상위개념이다.

초ㆍ중학교의 경우 현재 10개인 국민공통 기본교과군(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외국어, 체육, 음악, 미술) 가운데 도덕, 사회, 과학, 실과, 음악, 미술이 통합돼 7개(국어, 사회ㆍ도덕, 수학, 과학ㆍ실과, 영어, 체육, 예술)로 축소된다.

고교는 인문사회(국어, 도덕, 사회), 과학기술(수학, 과학, 기술ㆍ가정), 예체능(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제2외국어), 교양(한문, 교양) 등 5개 영역이 기초(국어, 영어, 수학), 탐구(사회, 과학), 체육ㆍ예술(체육, 예술), 생활ㆍ교양(기술ㆍ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등 4개로 재편된다.

고교 역시 도덕과 음악, 미술 등이 다른 교과로 통합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한 학기에 배우는 과목 수도 줄어들게 된다.

현재 초등 고학년은 10개 과목(국민공통 기본교과 10개), 중ㆍ고생은 11~13개(국민공통 기본교과 10개+교양교과 1~3개)를 배우고 있는데 초ㆍ중ㆍ고 모두 8개 이하로 줄어드는 것.

주당 수업시간이 1~2시간에 불과한 도덕, 실과, 음악, 미술, 체육 등은 매 학기 수업하지 않고 한 학기에 몰아서 끝내버리는 집중이수제가 도입된다.

집중이수제 역시 학기당 이수과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예체능 과목은 블록 타임제(3~4시간 연속 수업)를 적용할 수 있어 그만큼 수업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또 교과군별 기준 시수의 20% 범위에서 학교별 증감 편성이 가능해져 학교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 고교는 선택중심 =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현행 10년(초1~고1)에서 9년(초1~중3)으로 1년 단축된다.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이란 국민 누구나 반드시 배워야 할 교과목을 제시해 놓은 교육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초1부터 중3까지는 국가가 제시하는 필수 교과목을 배우는 기간으로, 고교 3년간은 학교별 선택에 따른 교육과정으로 재편된다.

이는 국민공통 교육과정을 의무교육 연한(중3까지)과 맞추고 고교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 대입 등을 고려해 학교별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다.

고교 3년이 모두 선택중심으로 전환되지만 교과영역별로 최소 이수 단위(기초 45단위, 탐구 35단위, 예체능 20단위, 생활ㆍ교양 16단위)를 설정해 기초 역량을 키우는 데는 부족함이 없도록 했다.

특히 종전 교육과정에서 각 교과군에 분리돼 있던 국어, 영어, 수학을 `기초영역'이라는 하나의 교과영역으로 통합함으로써 기초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영역별로 최소 이수 단위를 채운 뒤 나머지는 학교 특성에 따라 편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공계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은 수학, 과학을 더 배우게 하고 예체능계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은 체육, 예술 등을 더 배우게 하는 식이다.

80개나 되는 고교 선택과목은 사회과 선택과목의 경우 현재 13개에서 9개(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로 축소된다.

국어 선택과목은 학생 수준별 선택이 가능하도록 화법과 작문IㆍII, 독서와 문법IㆍII, 문학IㆍII로 바뀐다.

정부의 정책비전인 `녹색성장'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ㆍ교양영역에 `환경과 녹색성장'이라는 과목도 설치하기로 했다.

◇ 비교과 활동 강화 = 특별활동,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구분된 비교과영역의 시간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통합해 시간도 주당 2시간(고교)에서 4시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초등학교 창의적 재량활동은 국가나 지역 교육청에서 이수해야 할 내용을 정해주고 있어 재량활동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교과 보충학습으로 변질돼 왔다는 지적이다.

앞으로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과 운영 방식을 학교에 일임하고 진로체험, 봉사, 동아리 등의 활동으로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중학교 단계에도 일부 선택과목을 도입해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의 과목을 설치하기로 했다.

진로와 직업은 원래 고교 과정에 있던 과목이나 조기 진로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학교 단계로 끌어내렸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 실효성 있을까 = 학습부담 경감, 획일화된 교육 다양화 등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실효성을 두고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학습부담 경감 효과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다.

학기당 이수 과목 수는 줄어들지만 전체 수업시수는 변동이 없어서 학습부담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수업시수 그대로 교과군을 통합, 축소하면 통합되는 과목의 수업시간은 되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업을 몰아 하는 집중이수제는 학생들의 지속적인 발달 측면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전학 가는 학생은 특정 과목을 아예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교과군 통합, 선택과목 축소 등과 관련해서는 해당 교사들과 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도덕, 실과, 음악, 미술 등의 과목은 교과군 재편으로 인해 사회, 과학, 예술 등으로 통합되기 때문이다.

특히 고교 3년 과정이 모두 선택과정으로 바뀌어 역사 등 역시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고 역사 관련 선택과목 수도 3개에서 2개로 줄어들기 때문에 역사학계 반발이 심한 상황이며 법학계 등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밖에 학교가 20% 범위에서 교과군을 자율, 편성하게 되면 입시를 대비해 결국 국ㆍ영ㆍ수 위주로 가게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