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지난달 4월17일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벌인 이장관 퇴진 촉구 서명운동이 13일현재 23만1천8백45명 서명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서명기간이 2주였지만 오고 가는 우편배달과 사고 등을 감안하면 불과 열흘사이에 전국 방방 곡곡 1만1천여 학교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아직도 서명부가 올라 오고 있어 최종집계 결과는 24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엄청난 서명숫자에 대해 교육현장의 험악한 분위기를 어느 정도 읽고있었던 교육부관리, 언론조차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 이고 있다. 아뭏든 이번 서명운동으로 교육부장관에 대한 교육현장의 거부 정서가 명징하게 드러났다. 특히 이번 서명운동의 경우 방해압력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무게를 한층 더한다. 우선 서명운동의 목
표가 장관퇴진을 촉구하는 것이어서 교원 개개인의 신념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므로 일반 서명운동에 비해 부담스러운 측면이 다분했다.

그리고 서명운동을 진화할 목적으로 교육부는 장관신분 관련 사항인 점 등을 들어 '불법적 집단행위'라고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전파했다. 중간에 시·도교육감들도 불법성과 비교육적임을 이유로 서명운동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고, 전교조지도부도 지침으로 서명불참을 유도하고 나섰다. 아울러 이번 서명운동이 반개혁 또는 기득권 지키기라는 일부 부정적 여론도 제기됐으나 교원들의 분노의지를 꺽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반면 한나라당, 한국노총과 한교조는 교총의 서명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 힘을 보태주기도 했다. 서명운동 막바지인 4일 金大中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삼아선 안된다"며 교육부 정책추진 방식의 문제점
을 우회적으로 지적하면서 격앙 일변도의 국면이 다소 완화되는 계기를 맞았다. 11일 李海瓚장관은 대통령 지시를 받아 국무회의에서 자율연수휴직제와 담임수당 인상 등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17일 교총과의 교섭에 나서는 등 뒤늦게 사태수습 노력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교원들의 장관에 대한 불신여론은 요지부동이라 이같은 교육부의 변신노력이 얼마나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장 李장관이 소위 '당근정책'을 발표한 후에도 교원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하다. 장관퇴진을 요구한게 돈 때문인 것으로 비추이는 것 자체도 못마땅하고 IMF이후 삭감된 체력단련비 등이 복원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원안식년제니 담임수당 인상을 얘기하는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콩으로 메주를 쑤어도 못믿겠다'는 정
서이다.

지난 20여일의 상황을 일지별로 정리해 본다.

△4월16∼20일=16일 제243회 교총이사회는 교육부장관 퇴진 서명운동을 결의했다. 17일 제70회 임시대의원회는 교육부장관 퇴진 서명운동을 결의했다. 20일 교총은 각급학교 분회로 서명지를 발송했다.

△4월23일=전교조는 지난달 23일 PC통신에 올린 '교총서명 대응지침'을 통해 "전교조 조합원들은 서명에 동참하지 말고 일반교사들의 불참을 설득하자"고 강조했다.

△4월26∼28일=26일 朴承國의원(대구북갑)은 "한나라당은 조만간 이장관 해임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咸鍾漢 국회교육위원장은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스스로 진퇴를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4월27일=시·도 교육감들은 서울시교육청에서 회의를 갖고 '교원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서명운동 자제를 당부했다. 또한 이튿날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 자제를 당부했다.

△4월28일=교총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서명자제 요청에 대한 본회 입장을 발표하고 시·도 교육감에 항의 공문을 보냈다.

△4월30일=한국교총은 문화방송(MBC)에 항의공문을 보내 지난달 29일 저녁9시 뉴스에서 교총의 자발적 서명을 왜곡했다며 편파보도자세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한국노총과 한교조(한국교원노동조합)는 '일방적 교육정책 추진 및 구조조정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 "교단 황폐화 책임자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5월4일=金大中 대통령은 장관퇴진 서명운동 등과 관련 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자의 사기앙양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날 金대통령은 교육자는 개혁대상이 아닌 주체라는 말과 함께 "현재 총리령으로 돼 있는 교원예우지침을 대통령령으로 격상시키는 등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5월11일=이해찬 교육부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자율연수휴직제· 담임수당 인상등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보고.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李在五 교육위원회위원장 성명을 통해 교육부장관 퇴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