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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초·중·고교 통합 운영하면 예산 지원

교과부, 통합운영학교 육성계획 마련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2곳 이상이 초, 중, 고교 등 학교급을 통합하면 정부로부터 시설 개선비 등 예산을 지원받고 교육과정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통합운영 학교를 농어촌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 유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통합운영 학교 육성계획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통합운영 학교란 초등학교와 중학교 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 학교급이 다른 학교가 합쳐진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전국 100개교가 운영 중이며 이 중 96곳이 농어촌 지역에 있다.

교과부는 이들 100개교를 모두 자율학교로 지정해 교육과정, 교원 인사 등에서 자율성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교당 연간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학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세운 20개 학교를 따로 선정해 연간 3천만원씩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통합운영 학교로 전환하는 곳도 학교 통폐합 유형으로 인정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부 예산을 교부할 예정이다.

학교시설 1곳을 폐쇄하고 통합 운영할 경우 본교 폐지에 준하는 정도의 교육환경 개선경비(20억원)를, 학교시설을 폐쇄하지 않고 인력, 시설, 용지만 공동 이용하면 분교장 폐지에 준하는 경비(10억원)를 각각 지원한다.

이밖에도 학교급별 수업시간(초등 40분, 중 45분, 고 50분 원칙)을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고 학점제, 무학년제 등을 시범 실시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를 통해 앞으로 3년간 50곳의 통합운영 학교를 추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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