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2014년 경기도 모든 초·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의 '초·중학교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을 2일 발표했다.

도교육청 계획에 따르면 올 2학기 중으로 도교육청 및 지자체 예산 1천640억원을 들여 초등학교 5~6학년생(읍면은 전체) 의무교육대상 38만7천명에게 무상급식을, 저소득층 초·중학생 10만6천명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한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3~6학년생(읍면은 전체) 66만명에게 무상급식과 초·중·고생 8만7천명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며 2012년 전체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과 중학생 6만3천명에게 무료급식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어 2013년부터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 2014년에는 의무교육대상 초·중학생 138만9천명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자녀 무료급식은 차상위계층 130%까지 지원하며 농어촌 초등학교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도시지역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자치단체와 협력해 대응투자 형식으로 지원받을 방침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도 및 자치단체의 예산지원으로 친환경농산물과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친환경 급식도 확대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초·중학교 215개교에 G마크 농산물 사용에 따른 차액분을 지원할 방침이다.

초·중학생 무상급식이 실행되면 학부모 교육비 경감으로 교육복지가 실현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내다봤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성남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을 갖고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도의회와 시군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예산심의권을 가진 도의회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무상급식에 반대하고 있고 예산의 전반을 부담해야 하는 기초자치단체들도 아직 유보적인 입장이어서 실현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