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가르치는 대학' 10곳을 골라 올해부터 4년간 300억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등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총 3천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251억원 늘어난 2900억원을 책정하고 이달부터 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도권 특성화 지원 사업, 누리사업 등 종전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통합한 것으로 올해에는 '대학 교육역량 강화'와 '학부교육 선진화' 등 두 분야로 나뉘어 예산이 지원된다.

대학 교육역량 강화에 들어갈 예산은 올해 총 2600억원으로 대학 교육과정 개편, 교육 및 실습활동 지원, 교육여건 개선 등에 쓰일 예정이다.

지원 대학을 선정할 때는 졸업생 취업률, 외국인 학생 비율, 장학금 지급률 등 각종 성과 지표를 반영하는데, 일부 지표를 교육 현실에 맞게 수정 또는 추가했다.

즉, 취업률은 '부풀리기'를 하는 대학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건강보험 데이터를 통해 검증된 수치만 반영하고 장학금 지급률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것은 제외하고 교내 자체 장학금으로만 계산하기로 했다.

또 무분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따른 중도이탈 등 부작용을 막고자 '외국인 학생 비율'이 아닌 '학위과정을 수료한 외국인 졸업생 비율'을 평가에 활용한다.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최근 2년간 등록금 인상률과 인상액을 동시에 고려한 '등록금 인상 수준', 학점 인플레와 대규모 주입식 강의 등으로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등 2개 지표는 새로 추가했다.

교대의 경우 외국인 교원과 학생이 거의 없어 국제화 지표는 반영하지 않고 대신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지표의 반영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학부교육 선진화 분야 예산은 300억원으로 '학부과정을 잘 가르치는' 10곳 내외를 선정해 교당 30억원씩 4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특성화된 교육 목표, 다학제간 융합 교육과정 신설, 기초·소양 교육과정 개발, 글쓰기·문제해결 능력 및 예술적 소양을 위한 교육과정 구성, 전담교수제 등을 통한 학생지도, 첨단 교수법 개발, 자기주도적 학습지원, 강의공개 및 평가, 졸업 인증을 통한 질 관리 등을 추진하는 대학이 지원 대상이다.

대학별로 제시한 목표에 따라 교육의 질이 실제 얼마나 향상됐는지 2년 뒤 중간 평가해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성과가 미흡하면 지원 대상에서 탈락시킨다.

교과부는 올해 10개 내외의 대학을 우선 선정하고 내년과 2012년 각각 5개 대학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