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특별법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늑장처리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새해에도 여야가 충돌하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교과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의원들의 대여 성토만 1시간가량 이어지다 산회했다.

야당은 교과부의 교육감 선거 개입 의혹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감사, 교과부 출연 기관 등에 대한 세종시 수정안 '정치 세뇌교육'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 인사들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은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위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른 상임위와는 달리 정부의 새해 업무 및 현안 보고와 법안심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3월부터 실시 예정인 교원평가제의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2월 처리가 물건너가고, 서울대 법인화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한 논의도 미뤄지게 됐다.

야당은 앞서 요구한 진상 조사 등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상임위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서 향후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교원평가제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법제화가 늦어지면 교육 지침을 통해 일단 시작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측은 이 경우 정부와 전면전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이종걸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교과부 등으로부터 새해 현안 등 보고받을 것이 너무 많은데 파행되고 있어 유감"이라며 "여야 간사는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