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르는 각종 교원인사 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장학관과 장학사, 교장, 교감 간 순환 인사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을 긴급 소집해 교육비리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조직적인 인사비리 해소를 첫번째 개혁 과제로 설정해 강도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일단 장학사로 선발되면 좋은 곳의 교감, 교장 자리로 나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이상한 풍토가 조성돼 많은 사람들이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접근한다"며 "이렇게 비정상적인 인사 사슬을 반드시 끊겠다"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교사→교육전문직(장학관·장학사)→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순환인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비리를 차단하도록 인사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교육전문직 선발과정에 외부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방식을 바꾸거나 교육전문직들이 배치되는 각 시도 교육청의 주요 보직을 공모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대책과 같이 교육청 본청에서 근무한 교육전문직 출신을 각 지역의 선호 학교 교장·교감으로 아예 발령내지 않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교장 임용제청을 위한 사전심사 기능도 대폭 강화해 9월 정기인사부터는 비리 관련자들을 원칙적으로 임용 제청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주호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비리 근절 태스크포스(TF)와 실무지원단을 상설 기구로 만들어 인사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후속 대책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안 장관이 직접 주재하고 시도 교육감과 학부모 등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도 2주에 한번씩 열어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교과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는 상시 감찰반을 둬 시설공사, 급식 및 방과후학교 업체선정, 인사, 입시 등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를 감찰할 계획이다.

특히 시설공사와 급식·방과후학교 업체 등을 선정할 때는 공개경쟁 입찰이 이뤄지도록 하고 선정 과정 등의 정보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안 장관은 최근 불거진 자율형 사립고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개탄하면서 각 시도의 철저한 조사와 대응을 촉구했다.

교과부는 현재 각 시도 교육청이 벌이고 있는 자율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 추천제, 추가 선발제 등의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안 장관은 "정부가 좋은 의도로 만든 제도를 악용한 교장과 책임자를 엄중 조치하고 학부모도 이를 악용하면 당연히 고발해야 한다"며 "부적격하게 입학한 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각종 비리 사건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