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정수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교육계의 고질적인 비리에 작심하고 메스를 들이대면서 이번 수사의 종착역이 될 것인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이미 사법처리됐거나 수사선상에 오른 교육공무원이 40여명에 달하지만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과거 어느때보다 고강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법처리 대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하급수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워낙 뿌리가 깊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교육비리의 특성으로 인해 '용두사미'로 끝난 적이 많았던 검찰 수사지만 이번에는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연중무휴'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누구든 검찰의 칼날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 실체 드러내는 '숨은 비리' = 검찰은 교육비리를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숨은 비리'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 수십 명이 사법처리 대상에 올랐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전국 검찰청에 숨어 있는 구조적·고질적 부패범죄의 철저한 단속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3일에는 '교육 관련 비리 집중단속' 지시를 추가로 내려보냈다.

지난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교육비리 척결에 전력을 기울여 달라"며 주문했고, 이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엄정한 교육비리 단속을 지시하면서 검찰은 그야말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만 보고 수사에 매진할 수 있는 입장이 됐다.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인 서울시교육청 수사는 이미 상당한 성과를 냈다.

서울서부지검은 학교공사 예산배정 비리 수사로 서울시의원과 시교육청 공무원 등 6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수사중이다. 또 학교공사 수주청탁 비리 수사로 시교육청 사무관과 고교 행정실장 등 5명이 구속됐고 4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고 있다.

인사청탁 비리로 장학사 1명이 구속되고 교사 2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장학사 선발시험 및 학교공사 수주 청탁 수사에서 시교육청 전 국장과 장학관, 교육청 시설과장 등 5명이 구속됐다.

서부지검은 공정택 전 교육감을 출국금지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키로 하는 등 정면으로 '몸통'을 겨누면서 서울교육청 수사는 정점을 향해 치닫기 시작했다.

또 서울남부지검은 '방과 후 학교' 업체선정 비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초등학교 교장 5명 등 총 6명을 수사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경기 북부의 사학재단인 신흥학원에서 8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린 혐의로 박모(53) 전 사무국장을 구속했고, 열린사이버대 비리 사건에서는 88억원을 횡령한 재단이사장 변모(34·여)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사 2명을 수배했다.

중앙지검은 서울자유교원조합과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이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고발한 공 전 교육감을 서부지검과 별도로 수사중이다.

현재 참고인과 내사자 신분인 교육비리 관련자 가운데 일부는 언제든 피의자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드러난 수사 대상자만 40여명에 이르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자정 능력을 잃은 교육계의 비리를 방치하면 우리사회의 선진화는 요원하다. 교육비리 수사는 연중 내내 강도높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신종·토착형' 비리 쏟아진다 = 교육계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제 시작 단계다.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한층 탄력을 받게 된 수사가 고강도·전방위로 진행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신종' 또는 '토착형' 교육비리도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대검 중수부는 교육비리 중점 수사대상으로 ▲교육예산 편성·집행 또는 교비 집행 ▲기자재·급식 납품과 시설공사 ▲교수·교직원 채용 또는 승진 ▲대학 연구비 ▲사학재단 설립·운영 ▲대학 입학이나 학위 취득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비리를 망라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비리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될수록 각종 제보를 통해 수사 정보가 축적되고 있다"며 "노출되지 않았던 신종 교육비리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검이 전국 검찰청에 교육비리를 중점 수사하라고 지시를 내려보낸 지가 한달이 다돼가는 만큼 이제 지방 검찰청의 교육비리 수사도 본격적으로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서울과는 다른 모양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서울에 비해 인구이동의 속도나 폭이 적고 인간관계가 공적인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대도시에서는 보기 드문 토착형 교육비리가 쏟아져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이 사학재단 비리에 본격적으로 손을 댈 경우 교육비리 수사의 불똥이 정치권으로 옮겨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신흥학원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학원측이 조성한 비자금의 일부가 전 이사장인 강성종 민주당 의원의 정치활동 자금으로 쓰였거나 정치권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강 의원과 친분이 있는 야권의 중진의원 등 주변 인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방의 사학재단은 대부분 현지의 유력 정치인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의 본질은 교육비리 그 자체"라며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