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관련 시민단체인 지구촌동포연대(KIN·대표 배덕호)는 1일 "일본 하토야마 정부는 '고교무상화 대상'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산하의 조선학교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포연대는 긴급논평을 통해 "고교무상화 관련 법안에 대한 일본 중의원 차원의 첫 심의가 진행되는 날(2월 25일)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 '조선학교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 것은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과 같다"며 "그간 틈날 때마다 '과거를 직시하겠다'고 했던 총리는 그 발언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포연대는 이어 "지난해 11월 18일 중의원에서 문부과학성 부대신이 '공립 및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외국인학교에 재학하는 외국인들도 그 무상화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발언대로 무상화 시책에서 조선학교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는 국제적인 비난 여론에 직면할 것임을 반드시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일본 집권 민주당은 선거공약에 따라 모든 고등학교의 수업료를 무상화할 것을 2010년 1월 28일 각의에서 결정했으며, 예정대로라면 오는 4월부터는 조선학교를 포함한 브라질인학교, 중화학교 등 학생들도 연간 12만엔(155만 6500원 정도)을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