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제1차관은 3일 "학업성취도 평가의 주목적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려는 것이며 모든 학생이 참여해야 평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차관과의 일문일답.

--서울, 대전 등을 놓고 보면 사교육비 지출 상위 3개 지역의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이 월등히 높다. 사교육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자세한 통계 분석은 차후 집중적으로 하겠다. 평가 자료를 많은 학자에게 배부해 활발한 연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8∼9월께 연구 결과를 발표하겠다.

--강원 양구의 경우 초등학생 성적이 서울 강남 수준으로 나왔지만, 중학생 성적은 떨어진다. 반면 서울지역 학생은 성적이 계속 좋다. 양구 지역 학교가 야간 자율학습을 시키는 장면을 담은 비디오를 최근 시민단체가 공개하기도 했다.

▲사교육과 학력의 상관관계를 따지려면 다양한 변인을 통제하고 봐야 한다.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통계 분석이 가능하다. 해당 지역은 여러 교육 여건 등이 양호한 지역일 수도 있다. 교과부 차원에서 판단하기 어렵다.

--학력 우수학교를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 '임실'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학업성취도 평가의 주목적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는 데 있다. 미달 학생 수가 얼마나 적은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교사가 해임된 일이 있었다. 올해도 제재하나. 평가를 거부하는 학생은 어떻게 하나.

▲전국 단위로 시행돼 모든 학생이 평가받지 않으면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하겠다는 정책은 계속될 것이다. 지난해 지침 위반 교사가 3명으로 줄었다. 올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거부 학생은 결석 처리한다.

--방과 후 학교 참여를 강요한다는 말이 나온다. 특목고 등 입시에서 사교육을 받았는지를 본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 한다.

▲방과 후 학교 참여를 강제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강요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 그런 부분에 주목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