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는 3일 "학벌보다 실력 중심의 채용방식 확산이 사교육을 줄이는데 효과가 가장 크다는 점을 정책 수립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제4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의 '2009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언급, "방과후 학교와 EBS 등의 사교육 대체 효과가 입증된 만큼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과부는 다음 달부터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맞벌이 부부 등이 참여하기 편리한 평일 저녁, 주말 등을 활용해 학부모 모임을 열도록 장려하는 등의 학부모 역할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교육 개혁이 성공하려면 학부모의 참여와 협조가 절대적"이라며 "교원능력개발평가제에 포함된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사교육업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수행할 주요 어젠다 중 하나로 '공교육 개혁'을 꼽은 정 총리는 "상반기에는 학교 수업·평가·입시 등 학교 내 시스템 개선, 하반기에는 기업체 채용제도 등 학교 밖 시스템 개선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불거지는 일부 교육청의 교육공무원 인사비리, 자율형 사립고 편법 입학 등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이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학생 뿐 아니라 교원, 나아가 사회구성원 모두가 실력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