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교육으론 안 돼…43년 만의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부활
민간업체 공개입찰로 배송, 회수, 채점 담당…부정 없이 투명
시험 학력에만 편중, 지방 수준 교육 획일화 우려 등 반대도

■ 학업성취도 평가 도입 과정 = 일본은 2007년부터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국 학력·학습상황 조사’라는 이름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1950년대와 60년대의 전국 학력 조사가 실시한 이래 다시 부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배경은 세계 제2차 대전 후 실시한 신교육에 따라 학생들의 학력 저하 우려에 따라 도입, 1956년 샘플형태로 실시하다 1961년부터 전수조사 형태로 전환해 실시됐지만 1966년 중지됐다.

그 이유는 교원노조의 반대 등 정치적 대립 양상을 띠게 됨과 동시에 시험 준비 수업 편중 및 아침과 방과 후 보충학습,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에게 시험 당일 쉬게 하는 조치 등의 폐해가 생겨나면서 많은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이후 ‘교육과정 실시 상황 조사’가 도입됐으나 이것은 샘플 조사 형태이고 조사결과는 차기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데 자료로 활용된 것이다. 2007년부터 전국 단위의 전수 조사형태의 학력조사가 실시됨으로써 43년 만에 전국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부활한 것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도입 배경은 1977년 일본의 국가 교육과정부터 보급돼 온 ‘여유 교육’에 따른 ‘학력 저하논쟁’이 그 기저를 이루고 있다. 이 학력 저하의 주된 근거로 제시되어 온 것이 PISA 2003과 TIMSS 2003의 결과이다. 이 결과에서 독해력의 대폭 저하, 수학과 과학의 저하 경향 등 일본 학생의 학력 문제가 생겨났다. 실제 2000년에 실시한 PISA 결과와 비교해 수학이 1위에서 6위로, 독해력이 8위에서 14위로 떨어져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2006년 4월 ‘전국 학력조사 실시방법 등에 관한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전국 학력조사의 구체적 실시방법 등에 대한 방안’의 답신이 나오고, 이 답신을 기반으로 2006년 6월 문부과학성이 ‘2007년도 전국 학력·학습상황조사에 관한 실시요령’을 발표, 2007년 4월에 처음으로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 평가 대상 및 내용 = 전국 학력조사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공·사립의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형태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초·중학교의 최종 학년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 형태로 매년 실시된다. 2009년 4월 21일에 일시에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의 경우 초등학교 2만 1816개교 중 2만 1708개교(99.50%), 중학교 1만 969개교 중 1만 601개교(96.65%)가 시험을 치렀는데, 국·공립은 100%다. 학생 수로 보면 220만 명 이상 참가하게 되고 예산도 약 60억 엔(円)이 들어가는 대규모 조사다.

조사 내용은 크게 교과조사와 질문지 조사로 구성돼 있다. 교과조사는 국어와 수학의 교과가 각각 A형(지식)과 B형(활용)으로 돼 있다. 질문지 조사는 학생 대상과 학교 대상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학생 대상 질문지 조사 내용은 학습의욕 및 학습방법, 학습환경, 생활 제 측면 등에 관한 것이다. 또한 학교 대상 질문지 조사는 학교의 지도내용, 지도방법, 인적·물적 교육조건 정비 상황, 학생의 체력·운동능력의 전체적인 상황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일본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과의 학업성취도 평가 문항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교 대상의 질문지 조사도 포함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다.

■ 평가 실시 체제 = 일본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을 보면 문부과학성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이 역할 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문부과학성이 국립교육정책연구소, 도도부현 교육위원회(都道府縣敎育委員會, 우리나라의 시·도 교육청에 해당함)와 시정촌 교육위원회(市町村敎育委員會, 우리나라의 지역 교육청에 해당함),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의 협력을 얻어 실시한다.

또한 성취도 평가 사업의 일부는 민간기관에 위탁해 실시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각 기관 역할 분담의 주요 사항을 보면, 문부과학성은 조사전반의 기획, 입안, 조사 실시 관련의 민간기관 위탁사업, 교육정책에 관한 설문지 문항 작성, 교육정책 검증의 관점에서의 분석 등을 담당한다. 국립교육정책연구소는 조사 문항 작성, 조사 결과 분석, 해설 자료 작성 및 배포 등을 담당한다. 교육위원회는 상하 기관의 연락 조정 등을 담당하고 학교는 교장을 조사 책임자로 해 조사를 실시한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민간기관의 참여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조사는 대형 사업인 만큼 국가 기관으로만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사지의 발송 및 회수, 조사결과의 채점·집계, 교육위원회 및 학교 등의 제공 작업 등은 민간기관에 위탁해 실시한다. 위탁업자는 문부과학성에서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며 비용은 배송 및 회수, 집계, 그 외 사무에 대한 일괄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선정된 위탁업자는 조사지를 전국의 각 학교에 직접 배송하고 시험이 종료됨과 동시에 회수해 채점한다.

채점기간은 약 2∼3개월이 소요된다. 채점자는 위탁업체가 모집하고 있는데 자격은 대학생 또는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채용시험을 합격한 자로 하고 있다. 또한 조사결과를 학교에 제공한 후 위탁업체는 약 2개월간 각종 문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콜센터를 설치해 대응하며, 그 밖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국립교육정책연구소에서 대응하고 있다. 지금까지 8개 업체에서 공개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선정된 업체는 다음 <표>와 같다.



조사지가 위탁업체에 의해 해당 학교로 배송돼 오면 학교에서는 교장을 책임자로 해 시험을 치른다. 감독은 한 교실에 1명의 교사가 들어가며,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볼 때 해당 학교장이 책임자로 하고 1명의 교사 감독 방식을 시험을 치렀지만 자기 학교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 부정을 조장한다든지 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것에서 볼 때 이 시험에 대한 학교 스스로의 교육적 자생력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된 위탁업체의 책임 하에 조사지 배송 및 회수, 채점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도 원천적으로 일어날 수 없게 돼 있다.

■ 평가 결과 활용 = 일본의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목적은 의무교육의 기회균등과 수준의 유지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학생의 학력 및 학습상황을 파악·분석함으로써 교육 및 교육시책 성과와 과제를 검증해 그 개선을 도모하는 것, 각 교육위원회 및 학교가 전국적 수준에 비추어 교육 및 교육시책 성과와 과제를 파악해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본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기본적으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대해 해당 기관에 제공되는 것과 공개되는 것이 구분돼 있다.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사항은 ①전국적 수준의 전체 상황 및 국·공·사립학교별 상황 ②도도부현의 공립학교 전체 상황 ③지역 규모별(대도시, 중핵시, 그 밖의 시, 정촌, 벽지) 공립학교 전체 상황이다. 해당 기관에 조사 결과를 제공하는 사항은 ①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는 관할 학교의 조사결과 ②시정촌 교육위원회에는 관할 공립학교 전체 및 각 학교의 조사결과 ③각 학교에는 해당 학교의 전체, 각 학급 및 학생의 조사 결과를 제공하며, 해당 학교는 학생에게 조사결과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조사 결과의 공개에 따라 학생 및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이에 대한 주의 사항을 명확히 제시해 두고 있다. 예컨대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는 관할 시정촌 및 학교 상황에 대해 시정촌명과 학교명을 밝혀 공개하지 않도록 할 것, 또한 시정촌 교육위원회도 관할 학교의 상황에 대해 학교명을 밝혀 공개하지 않도록 밝혀 두고 있다. 다만 각 학교는 자기 학교의 결과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하도록 위임해 두고 있다.



이러한 것에서 볼 때 일본은 전국적 수준의 전체 조사 결과 및 시·도 수준인 도도부현별 조사 결과, 지역 규모별 조사 결과만을 국가 차원에서 공개하고 지역 수준인 시정촌 및 각 학교별 조사 결과를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 학교 간 경쟁 및 서열화가 조장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어느 언론사에서 47개 도도부현에 제공된 데이터를 요청한 결과 시정촌 및 각 학교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듣고 얻을 수 없었다.

일본의 이러한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의 취지와는 별도로, 반대하는 입장을 소개하는 것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상의 유의점에 대한 시사를 대신하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 학교 선택제 및 교원평가 도입과 맞물려 경쟁을 부채질해 학교의 서열화와 교육격차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에 따라 학생들의 학력이 시험 학력 편중의 경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교육에 대한 국가 및 관료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지방 수준의 교육이 획일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입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신뢰하면 학력 테스트 및 평가는 불필요하고 오히려 신뢰받는 교육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목적을 실현해 가는 데 이러한 지적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