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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한일 왜곡역사 정정돼도 교과서 반영엔 한계

구속력 없어 반영여부는 집필진 자율 결정 때문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23일 최종 보고서를 내면서 '임나일본부는 없었다'는 등의 일부 역사적 사실에 합의했다고 평가했지만, 이런 성과가 곧바로 일본 교과서에 반영돼 학생들의 왜곡된 역사의식을 바로잡는 데 활용될지는 미지수다.

교과서는 검인정 체제여서 집필진이 여러 학설을 참작해 자율적으로 서술하는 만큼 국가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도록 강제할 수 없고, 이 위원회가 내린 결론이 구속력을 갖지도 않기 때문이다.

"어떤 사안에 의견을 같이했다는 것과 교과서에서 그 의견이 반영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조광 공동연구위원장의 발언은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조 위원장의 발언에는 2기 위원회가 1기와 달리 교과서 위원회(일본 측 명칭은 교과서 소그룹)를 두고 역사 교과서 문제를 토론의 장에 올려놨다는 단순한 의미를 제외하면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양국 연구진이 24개 주제를 연구하면서 이견을 가장 좁힌 주제는 두 가지 정도다.

우선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

이는 야마토왜(大和倭)가 4세기 후반에 한반도 남부지역에 진출해 백제, 신라, 가야를 지배하고 특히 가야에는 '일본부'라는 기관을 두고 6세기 중엽까지 직접 지배했다는 설이다.

구한말 때부터 고대사를 보는 일본의 국수주의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부 교과서에 여전히 언급돼 있다.

양국 학자들은 한반도에 왜의 영토가 존재했다거나 대대적 군사활동을 했다는 것은 사실(fact)이 아닌 만큼 빼거나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조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 학설은 우리 교과서에서는 진즉 사라졌으나 일부 일본 교과서는 여전히 임나일본부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야마토 정권이 한반도 남부에 거점을 구축했다"는 식으로 에둘러 적고 있다.

또 하나는 14~15세기 조선을 침략했던 왜구의 주요 구성원이 쓰시마, 이키 등의 해민(海民)이라는 데도 중근세사 분과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했다.

단 한 곳의 우리 측 사료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일부 일본 역사교과서가 왜구 구성원에 조선인이 포함돼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 8종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경서적은 본문에서 "일본인 외 외국인도 포함돼 있다"고 기술하고, 주석에서 "조선인을 주목한다"고 하고 있고, 왜곡이 가장 심한 후소샤 교과서는 본문에 "일본인 외 조선인이 다수 포함돼 있다. 제주도 해민도 왜구 구성원으로 주목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양측 연구진이 공동 노력을 통해 그간 팽팽하게 맞섰던 두가지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혀 단일한 역사관을 형성했음에도 이런 연구 결과를 양측 국민이 공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연구 성과가 교과서에 실려 모든 학생에게 가르쳐져야만 양국간에 왜곡된 역사의 정정작업이 사실상 완결될 수 있는데 임나일본부 등과 관련한 새로운 역사관이 교과서에 반영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 교과서 개정 문제의 열쇠는 전적으로 교과서 집필진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조 위원장도 "강제력을 가진 위원회가 아니어서 연구물을 일본 교과서 집필 및 인정 담당자에게 배포해 참고하도록 하는 정도다. 집필진이 학문적 양심에 근거해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희망한다"며 한계를 인정했다.

국내 역사 교과서도 마찬가지로 집필진이 매우 다양한 만큼 기존 내용을 바로잡거나 고치기보다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반영해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최종 보고서를 보낼 것이라고 위원회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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