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식 선언하자 정치권과 언론, 교육계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군현 신임 교총회장은 12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새천년민주당 김중권 대표 등 다수의 정치권 인사가 참석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교총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치활동을 강화해 교육 안정과 교육 우선의 국가정책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이를 언론이 크게 보도하면서 정부·여당은 반대와 우려 입장을 즉각 표명하고 야당은 유보, 그리고 교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 우형식 교원정책심의관은 14일 "교단이 분열되고 그 결과 교육력이 약화된다는 입장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용학 대변인은 "한국교총이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운동을 벌이기로 한 것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그러나 "교총이 제기하는 `교육정책 실명제' 도입을 통해 무분별한 정책 남발을 방지하고 정책집행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교총이 교육자들의 분노를 대변하기 위해 그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정치 참여를 선언했다"며 "스승의 날을 맞아 현정권은 살교정책(殺敎)에 대해 진솔한 사과와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교원들은 최근 교총과 본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7%가 정치활동 허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대체로 크게 반기는 분위기이다. 교총은 교원들의 근로기본권 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정치활동이 보장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을 거듭 주장해 왔으나 이번처럼 구체적으로 정치 참여를 공식 선언한 것은 처음이다. 더욱이 이번 `5·12 취임식 선언'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민주당 김중권 대표 등 다수의 정치권 인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천명돼 사회적 이슈 로 공론화 되는 계기가 됐다. 교원의 정치활동을 둘러싼 논란은 시민단체들의 정치활동이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고 세계적으로 볼 때도 모든 OECD 국가가 교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있어 전향적인 개선 논의로 이어 질 전망이다. 교총은 작년 4·13 총선에서도 졸속 교육정책을 남발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회원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총선 참여 활동을 벌인 바 있다. 교총은 앞으로 교원의 정치활?참여 방안을 논의하고 보장받기 위해 정치활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동시에 법개정 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축사를 통해 "교원을 개혁대상화 하는 상식 밖의 정책으로 교권이 실추되고 교원의 사기가 저하돼 우리교육은 총체적인 위기상황을 맞이했다"고 진단하고 "교육의 희망 역시 교사의 권위회복에서 출발해야 하므로 정년환원과 대학재학자녀 학비보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중권 민주당대표는 "교원연구시설 확충 및 잡무 감축 등 교원의 위상을 높이고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당과 정부가 협의해 필요한 입법조치와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