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장공모제 확대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초중고교장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초중고교교장총연합회(이사장 이기봉·서울 봉은중)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교장공모제 추진은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이 같은 내용을 교과부에 전달했다.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교육비리 근절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장공모제가 교육청 권한 강화 및 단위학교 자율성 훼손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법 상 학교장이 요청하도록 돼있는 초빙교원 임용을 교육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단위학교의 요청과 필요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현재 교장자격자에 대한 기득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제도 변경에 따라 기존 자격소지자들의 기대 이익과 임용 가능성에 대한 신뢰 이익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연합회는 이에 대해 “제도 시행 이전의 교장자격 소지자들과 중임대상 현직교장들의 기득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또 교장 공모 과정에서 교육감 권한 및 재량권이 강화될 소지가 있어 본래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연합회는 “교장공모의 심사 및 결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초빙응모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발표하는 등 투명한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 밖에 공모제 운영에 대한 연수 및 홍보를 강화하고,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