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잠정 결정해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말쯤 발표키로 한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추진과정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내용 교육부는 교원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신장을 2대 기본축으로 해 실현가능성이 높은 당면과제별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추진과제는 10개 추진분야별로 31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또 교직단체간 이견이나 예산확보, 관계부처 협의 등이 필 요한 11개 과제는 추진이 유보됐으며 나머지 8개 과제는 기왕에 완료되었거나 현재 추진중인 과제로 구분됐다. ▲보수인상=2004년까지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보수를 인상 하고 보수체계 역시 기본급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한 예산 은 매년 6993억씩 4조3144억이 소요된다. 담임수당 역시 현재 월8만원을 2005년까지 20만원으로, 보직수 당 역시 월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호봉산정시 교원 임 용전 산업체 근무경력 인정율을 현재의 30∼50%에서 80%로 인 상한다. 이밖에 초·중등교원의 수당차 해소, 초과수업수당 지급, 대학 생 학비보조 및 보건활동 수당지급, 일·숙직비와 교통비 인상, 교원 연수경비 지원 등 교직단체와의 교섭 합의사항을 지속적으 로 추진한다. ▲복지·후생=연구 및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학년·교과연구 실을 확충하고 교원 휴게실·갱의실·교원사택 등을 연차적으로 확충한다. 도서나 상품구입, 공공시설 이용시 혜택을 제공하는 `교원복지 종합카드제'를 도입, 시행한다. 지역별·학교별 실정에 따라 내년부터 학교단위 근무시간제를 도입, 운영한다. ▲업무 완화=2004년까지 2만2000명의 교원을 증원하기 위해 1 조2573억원을 확보한다. 또 현재 1000명 수준인 교원자격을 소지한 공익근무요원을 2000명 수준으로 확대해 배치토록 한다. 이와 함께 2005년까지 175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교원 보조인 력을 모든 학교에 배치한다. 교원들의 업무수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학교종합정보관리시 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이밖에 보고심사제 강화 등을 통한 공문서 유통량 감축, 장부 의 통·폐합, 학교 관련정보 및 통계자료를 매년 분기별로 DB화 한다. ▲정책과정 참여=현장교원자문팀을 구성, 운영하고 초·중등 교원의 학술연구비 연구과제 공모 참여제를 개선한다. ▲교권신장, 교원 존중풍토 조성=`올해의 교사상'을 제정하고 교원의 불체포 특권, 외부행사 동원 억제, 관련자료 제출 요구 감 축 등 예우 관련규정을 충실히 이행한다. 이밖에 단위학교별이 나 지역별로 자원봉사제를 활성화한다. ▲우수교원 양성=내년부터 교과교육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 원 양성 교육과정 모형을 개발, 적용하며 교육실습을 내실화하고 교과교육 전공 교수요원을 확충하며 현장 교육경력자 채용을 확 대한다. 또 교육목적상 전문적 직업경험을 가진 유능한 인력들이 교직 에 입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 양성·연수기관의 평가인증제를 도입, 실시한다. 7차 교육과정의 정착을 위해 초·중등 교과전담교사의 양성 및 자격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수업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학사 편 입학, 계절제 수업 활성화, 신규교사 임용시험 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교·사대생에 대한 복수지원, 부전공 자격 취득기회를 확대 한다.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계약제 교원의 정원산정 방 법을 개선하고 교육청별로 순회교사제를 둘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한다. ▲연수 강화=신규교사의 경우 임용전 2주간의 사전연수, 임용 후 1학기간의 현장연수와 현장연수 이수자의 2주 이상 추수연수 를 실시한다. 특히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국내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휴직할 경우 70%의 보수와 연수비 일부를 지급하는 자율연수휴직제를 도입한다. 내년부터 일정 교육경력 이상인 교원에 대해 2년간의 해외 유 학제를 실시한다. 부전공 자격연수 취득자에 대해 전보우대, 가산점 부여 등 인 사상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취득 이수학점의 상향 조정 등의 도입 을 검토한다. ▲사회체험 기회 확대=선진국의 학습체험을 습득하기 위해 2∼3개월 일정의 해외전공 교과연수와 1∼2주간의 단기 해외 체 험연수를 실시한다. 또 내년부터 10년 이상의 교육경력 교원이 희망할 경우 1년 범 위안에서 민간기업체 파견제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국내 교육기관이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고용휴직제를 도입한다. 박물관, 미술관, 평생 학습프로그램 등을 무료나 할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유보 및 현재 추진중인 과제 논란이 되었던 수석교사제 도입이 유보되었다. 이밖에 교원인 사 자문위 구성, 교원 직무수행기준 마련, 교육전문 박사학위과정 도입, 대학원 수준의 교원양성체제 도입, 양호교사 명칭 변경 등 이 유보되었다. 또 교장연임제 도입, 교원 연수·연구실적 학점제의 활성화, 교 원 양성·자격제와 보수체계의 개편, 교원 병역특례제 도입 등 논란의 소지가 많고 도입에 따른 문제점이 큰 사안 역시 검토안 건으로 유보되었다. 이밖에 교원 안전망 구축, 학교정보화 기반 구축 및 활용능력 제고, 교원 임용시험제도와 단위학교 회계제도 개선, 교원 인사관 리규정 및 교원 승진규정 개정, 교원 양성인원의 조정 추진 등은 현재 추진중이거나 실행중인 과제로 분류되었다. 교육부는 이같은 교직발전 종합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 올부터 2005년까지 7조7189억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나 `공무원보수 현실 화 계획' 등 다른 계획에 의해 확보할 예산 6조873억을 뺀 1조 6316억을 앞으로 추가 확보해야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교종안을 당정협의 등을 거친 뒤 이달중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남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