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입안 단계부터 무려 6명의 장관을 거친 교직발전종합방안
이 마침내 발표되었다. 정부는 98년도에 교원정년 단축을 추진하
면서 다음해인 99년 4월에 시안의 발표를 예고했었다. 그러나 당
시 '이해찬 교육부장관 퇴진서명 운동'등 교직사회의 분위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 99년 12월이 되어서야 겨우 시안을 발표하였고, 최종안 역시
그 때부터 1년 반이 경과한 금년 5월에야 확정된 셈이다.
이렇듯 시간적·재정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였지만, 교원의 반응
은 냉담하다 못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모습이다.
시안의 발표와 함께 수 만권의 책자를 발간하여 학교로 배포하
고, 전국 순회공청회 여론조사 등 요란를 떨었지만, 아무런 납득
할 이유 없이 최종 결정은 계속 지연되었었다. 이번 최종안 발표
에 대해서도 70%이상의 교원이 불만족하고 있다는 교총의 여론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의 교원정책에 대한 사회 비판여론이 높아
지고 있다. 또 김대중대통령이 한국교육신문과의 인터뷰나 1일
교사 참석을 통하여 교원의 사기진작책을 강구토록 하겠다는 언
급이 있자, 교육부는 당정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앞당겨 발표하
였다. 교육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듯한 정부의 태도를 바라보는 교원들의 마음은 멀어질 수 밖에 없다.
교원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정책이 대부분 누락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특히 각계의 대표로 구성된 '교직발전종합방안
추진협의회'가 전교조 대표를 제외하고는 도입취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수석교사제를 제외시킨 것은 정부가 스스로 교원의 질 향상을
포기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수한 교원을 유치하기 위한 병역특례제 역시 제외된 반면 기간제 채용의 확대, 무자격자의 교직임용 도입
등으로 교원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담임수당과 보직수당을 2005년까지 각각 20만원과 1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은 정치적 상황으로 볼 때 믿을 수 없는 약속
이다. 또 담임수당과 보직수당의 최고 금액이 두 배나 차이가 나
는 것은 학교실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때문이다. 교원 2만
2000명 증원 역시 도입 첫해부터 약속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이 실패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성과위주, 전시행정이다. 교직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안이라면 과감히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차일피일 시간만 끌다 슬그머니 내 놓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교직발전종합방안을 지금이라도 대폭 수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