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내년도 초중고 공립교원 3400명을 증원해 달라고 행안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교과부, 행안부 공무원들에 의하면 교과부는 초등 900, 중등 600명, 유아·특수·비교과 교원 1900명 등을 증원 요청했다.
교과부 본부와 소속 기관, 대학 등을 포함하면 모두 4500명 선이나, 부처 협의과정에서 변화 여지가 많아 세부 분야별 정원은 밝히지 않고 있다.
내년도 교원정원은 16개 시도교육청의 요구를 받아 학생 수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쳐 9월 초 국회로 넘어가 최종 결정된다.
교과부는 OECD에 가입한 국가들의 학생 수 대비 교원 비율을 감안해 2015년 초등 18명, 중등 16명을 도달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2007년 현재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 25.6(OECD 국가 평균 16.0), 중학 20.5(13.2), 고교 16.2(12.5)명이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수석교사를 매년 2000명씩 1만 명까지 증원 배치하고, 올 하반기에는 교원연구년제가 시범 도입되는 등의 정책적 요인을 감안할 때 교원 확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교육계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교원이 증원될지는 미지수다. 행안부는 수석교사제가 도입돼도 교원 증원을 전제하지 않고 있다. 교원연구년제도 정원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원 산정과 무관하고, 제도 운영으로 인한 결원은 기간제 교원으로 보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또 천안함 격침사건으로 인한 해양경찰 증원이 시급해 다른 부처 정원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조직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지향하는 정부 방침도 교원 증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0년도 정부 조직 관리 지침’은 친서민 정책, 일자리 창출, 국격 제고 등 핵심 국정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정원을 늘리기보다 각 부처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유동정원제를 실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올 상반기부터 유동정원제를 실시하고 대학을 포함한 국립학교 및 소속 기관의 유동정원제는 교과부 본부에서 일괄 계획을 수립하며, 기관별 정원 전환․재배치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교총은 지난달 교육여건 개선, 수업전문성 향상, 교사대 청년실업 해소 등을 위해 내년도 교원의 대폭 증원을 요청한 바 있다.(본지 7일자 2면 보도).
2009년 IMD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 전체 순위는 27위이나 교육 부분은 36위에 불과한데 교사 1인당 학생수(초등 51위, 중등 50위)가 교육경쟁력 하락의 주요 요인이라는 게 교총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