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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충격적인 아동학대 실태-"엄마 아빠 집이 무서워요

50만명 상습적 구타·굶주림에 고통
폭력문화·가난·가족해체가 주요인
'방지법' 제정, 상담센터 활성화 절실

11살 은주(가명·여)는 계모와 친부로부터 매일 목욕탕, 안방에서 상습적인 구타를 당했다. '표시 안나게 때리라'는 계모의 주문에 아빠는 주먹을 나렸다. 계모는 매일 아침 그리고 하교 후에 아이를 거실에 꿇어 앉혀놓고 '재수없는 년'이라는 욕을 해댔다.

밥을 먹을 때도 김치 외에 다른 반찬은 먹지도 못하고 항상 더러운 옷만 입고 다녀야했다. 식사 후엔 방에 갇혀 꼼짝도 못한 은주는 친구들과 노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가끔 옥상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며 '아∼'소리를 질러보는 게 전부였다. (98년 9월 이웃주민이 신고) 6살 영훈(가명·남)이는 친부와 동거녀의 지속적인 구타와 방임(음식을 주지 않음)으로 죽음의 문턱에 이르른 상태였다.

견디다 못한 누나 미선(8살)은 이미 살해돼 마당에 암매장됐다. 영훈이는 밥을 먹지 못해 극도의 영양실조 상태였고 몸이 굳어 다리도 펼수 없었다. 발가락이 썩어가고 있었고 등에는 큰 화상자국(다리미)이 있었다. 전혀 씻지도 못한 온몸 여기저기는 진무르고 피가 맺혀 보기에도 참혹한 상태였다. (98년 4월 슈퍼마켓 주인이 신고)

매맞고 버림받는 아이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IMF로 인한 실업과 이혼, 별거, 가출 등 가정파탄이 빈발하면서 어린이 학대 및 가정폭력도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아동학대 관련기관에는 피해 신고사례가 증가추세에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실태=작년 한해 동안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에는 1백94건의 학대사례가 신고됐으며 한국이웃사랑회에는 3백67건의 신체적, 성적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또 성폭력상담소에 의뢰된 피해아동이 5백11명에 달했고 서울대 홍강의 교수가 소아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신체학대 피해아동이 4백58명, 성학대 피해아동이 7백98명으 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신고되지 않은 가정내·외학대사례까지 잡히면 천문학전 통계치가 나올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관련해 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박사팀이 지난해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조사한 '가정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폭력 발생률은 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에 대비하면 34만 가구로 약 50만명의 아동이 심각한 수준의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이 된다.

더욱이 최근에는 IMF로 인한 가족해체, 실업으로 아동학대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이웃사랑회가 96년부터 올 4월까지 아동학대 사례를 접수한 결과 96년 71건, 97년 1백59건, 98년 3백67건으로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학대유형은 신체학대(63.0%), 정서학대(43.9%), 방임(36.6%), 성학대(13.8%) 순으로 대부분 두 가지 이상의 중복학대에 시달리고 있었다. 특히 47%의 아동은 '거의 매일, 주 1회 이상'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아이가 이미 신체적·정신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신고가 접수되는 실정이다.

신체학대는 손발로 두들겨 맞는 경우가 가장 많고(47.5%), 몽둥이·허리띠로 맞는 경우도 32.0%에 달했다. 정서학대는 심한 욕설을 듣거나(43.9%), 고립되거나 차별받고(15.1%), 집에서 쫓겨나는(9.9%) 일이 대표적인 사례로 접수됐다.

방임은 밥을 주지 않고 더러운 옷을 입히는 등 신체적 방임(33.1%) 이 가장 많았고 따돌리거나 말을 하지 않는 정서적 방임(30.2%), 심지어 아이가 아파도 치료해 주지 않는 의료적 방임이 10.9%나 됐다. 성학대는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였지만 약 10%의 아이가 억지로 옷겨 몸을 만지거나 어른의 몸을 만지게 하는 성추행을 당했고 5.4%는 직접적인 성행위를 강요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놀라운 것은 아동학대가 주로 부모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이다. 학대자는 주로 어린이의 아버지(45.9%), 어머니(15.4%)였으며 이웃주민은 8.7%, 조부모는 7.4%에 불과했다.

◆원인=그렇다면 아동학대는 무엇때문에 일어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폭력에 관대한 가정분위기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그 예로 연세대 김재엽 교수·태화사회복지연구소 조학래 소장이 97년 발표한 '한국가정의 자녀폭력 실태'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이유는 '불손한 행동'(39.1%), '사소한 잘못'(24.1%)때문
이며 이중 6%의 가정은 아이를 발로 차거나 허리띠·몽둥이로 폭행하는 심한 학대를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엽 교수는 "이같은 빈도는 미국의 3배에 달한다"며 "우리나라 가정이 폭력에 얼마나 관대한가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담센터 등에 신고된 심각한 학대사례를 보면 그 원인이 아동보다는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웃사랑회의 조사결과 학대 부모의 절반 이상은 실업, 알콜중독 등의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중복 응답) 35%가 비취업(실직 포함) 상태, 20.8%가 알콜남용 문제를 안고 있었다. 가족의 해체도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父 학대자 중 63.9%, 母 학대자 중 41.7%가 이혼, 가출, 재혼, 별거 등 1번 이상의 가정해체를 경험했으며 특히 편부모 가정에서 자녀학대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조 사됐다.

이웃사랑회 강미경 과장은 "아동학대는 아동 혹은 학대자 개인에게 그 원인이 있기보다 가정이 안고 있는 경제 문화적 요인들이 얽혀 발 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이제는 부모-자녀간의 학대문제를 '家庭事'로만 치부해서는 안된다. '가정폭력 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도 비상식적인 학대에 대해 부,모, 친척 등 신고의무자의 적극적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신성은 간사는 "아동학대를 금지시키는 강력한 법을 제정하고 국가적인 지원하에 신고전화와 상담센터를 개설 운 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가들은 학대의 원인을 살펴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어린이학대는 조기발견과 개입이 중요하므로 가정-학교-이웃에서 학대의 징후를 빠르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프로그램 체계를 갖추자는 것이다. 먼저 학대 부모의 상황을 보면 절반 이상이 가정해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이에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편부모 가정에서 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점을 감안, 이들 가정에 대한 자녀양육지원, 경제적 지원과 함께 부모 개인을 위한 상담프로 그램을 지역별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 학대자 대부분이 실직, 알콜남용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알콜중독자들에 대한 치료제도를 마련하고 실직가정을 위한 취업알선 등도 절실하다. 한편 조혼 등으로 인해 부모가 자녀양육기술이 미숙한 점도 학대의 주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가족간 의사소통훈련, 갈등관리훈련 등 전문적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웃사랑회 이호균 부장은 "피해아동을 위해 일시보호시설, 상담치료기관이 지역별로 설립·운영돼야 하고 소아과, 소아정신과, 정형외과 등으로 구성된 응급의료팀이 가동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대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과 재정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도움받을 곳=현재는 안타깝게도 국가적인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아동학대 문제를 상담, 해결하고 신고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한국어린이보호재단은 아동학대 상담(02-336-6233) 및 24시간 신고 전화(336-6234)를 가동하고 있으며 서울 마포구에 일시보호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이웃사랑회는 서울, 부산 등 16개 주요 도시에 아동 학대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문의전화는 서울 717-2493이다. 또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는 매년 2차례의 세미나를 통해 아동학대 문제를 이슈화하고 있으며 전국에 21개 지부를 설치, 상담활동을 펴 고 있다. 문의전화는 서울 755-173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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