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위해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거부하겠다는 일부 교원단체의 논리는 위선이자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는 주장이 교육쟁점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원평가, 학업성취도평가, 학생인권조례 : 3대 교육 쟁점 진단' 토론회에서 "교육의 시작은 교육 대상자의 학력 수준을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법에 근거한 평가 시행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경쟁과 서열화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업성취도평가에 반대한다'는 일부 교원단체 등 진보 진영의 입장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학생인권조례 도입에 대해서는 "학교의 고유한 교권 또는 교칙을 넘어서 학생에게 과도한 자율권을 주는 것은 교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때 법제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교수와 서인숙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대표, 이성호 중앙대 교수, 전우현 한양대 교수 등이 참석해 세 가지 교육 쟁점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