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 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주민발의 조례안이 이번 주에 제주도의회에 제출된다.

제주도는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강경식 위원장이 대표자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5일 열리는 제272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도의회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내년부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이 실현된다.

하지만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병설유치원생을 포함, 초·중·고생 9만 8700여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추가로 해마다 26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는 현재 친환경농산물 급식비 53억원, 취약계층 급식지원비 117억원 등 연간 170억원을 급식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무상급식까지 합하면 430억원으로,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

제주도 관계자는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재원 확보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난감해했다.

도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급식심의원회'를 구성, 재원 조달 방안을 포함한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되,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조례안을 검토해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노당은 도민 3886명(유효 3193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5월 18일 제주도에 주민발의 조례안을 청구했다.

제주도는 2003년 친환경급식 지원조례가 주민발의로 제정됨에 따라 연차적으로 친환경급식을 확대,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100%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다. 또 읍·면지역 초·중생 1만 5547명에게는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강경식 위원장은 "급식비를 내지 못하거나 지원 대상인 학생과 학부모가 차별받지 않게 하려고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무료급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사회복지와 의무교육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