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교육감이 26일 경기도교육청을 예방한 안양옥 한국교총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자신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오해라고 밝혔다. 이날 김 교육감은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자신의 목표는 예산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현재 경기도의 무상급식률이 20%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어떻게 일시에 100%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겠느냐”며 2014년까지 점진적으로 무상급식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안 회장은 무상급식과 관련 “무상급식은 복지 면에서 중요한 사안이지만 교육의 본질에서는 벗어난 문제”라며 “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교육내용과 방법 개선을 위한 것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 회장은 또 무리한 무상급식 실시는 단위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소규모학교, 농·산·어촌 학교 등을 시작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안 회장은 “학생의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면 교사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사기가 저하되는 등 학교교육현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신중한 정책추진을 요청했다.

특히 안 회장은 체벌 금지와 같은 중요한 사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대안 마련 등의 심도있는 과정을 거쳐 교육현장에 혼란이 가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 회장은 또 “혁신학교에 경륜있는 교장, 교사들을 중용하여 교육력을 높여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외에 교원예우향상과 전문직 단체인 경기교총의 활동 지원 등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학교교육에서 교장, 교사의 중요성은 당연히 우선돼야 한다”며 혁신학교 교원 배정 시 경력 있고 우수한 교원을 선정·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학생인권조례제정과 관련, 교사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후속조치 마련 등을 통해 교사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원예우에 대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원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 교육감의 역할”이라며 교사존중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시간여에 걸쳐 진지하게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안 회장과 김 교육감은 학교교육발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남봉 한국교총 부회장, 경기교총 정영규 회장, 유현의·종억기·장병문 부회장, 김장현 前한국교총 초등교사회장, 김경윤 한국교총 사무총장, 김항원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준광 경기교총 사무총장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