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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예산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올인'" 논란

올해 예산 290억원 절감…다른 정책 차질 우려

전북도교육청이 올해 예산 중 무려 3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절감해 내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초·중학교 무상급식 등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일부 교육정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도교육청은 올 주요 사업 예산 중 교육현장의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불요불급한 예산 290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예산은 교육정책 홍보 관련 사업비, 각종 유인물 및 자료 발간비, 각종 사업평가 우수자 및 우수기관 포상금, 외부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용역비, 각종 사업추진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 각급학교 및 행정기관 시설사업 낙찰차액 등에서 절약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예산절감으로 확보된 재원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초·중학교 무상급식과 학교기본운영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예산 규모는 8월 이후 5개월 간 집행해야 할 하반기 예산 가운데 절감한 것이어서 다른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번 예산절감으로 애초 추진키로 했던 독서교육 등 상당수 교육이 하반기부터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올해를 5개월여밖에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무려 290억원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하반기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 29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건 올해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잘못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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