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지난 1일 취임과 동시에 추진했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폐지 절차가 잠정 중단된다.
도 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교원평가 방법을 개선키로 함에 따라 교원평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추진 계획을 잠정 유보한다고 29일 밝혔다.
교과부는 최근 전북을 포함한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낸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결과 분석 및 개선안 마련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교원평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8월 중 호남과 충청, 경상, 수도권 등 4개 권역별로 실태분석 및 의견수렴을 하기로 했으며, 호남의 경우 8월 5일 전북에서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10월 중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께 최종 개선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교원평가 시행 규칙 폐지(안)에 대한 관련 절차 진행을 전면 중단시켰다.
도 교육청은 애초 지난 21일까지 교원평가 폐지를 위한 관련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번 주에 법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말께 교원평가제 시행 근거인 관련 규칙을 폐지할 방침이었다.
김 교육감은 이에 지난 6일 정부가 시행하는 현행 교원평가제는 평가 방법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폐지하고 수업평가 방식인 '자율적 교육평가'를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혀 교과부의 마찰을 빚고 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현행 교원평가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동안 추진했던 교원평가 폐지 절차를 잠정 중단키고 있다"며 "그러나 교과부의 개선안에 전북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원평가 폐지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