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체벌 전면금지 지침에 따라 대체수단을 연구하는 '체벌금지 태스크포스(TF)'팀이 문제 학생에 대한 징계나 계도를 교장·교감에게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TF 팀장인 성동글로벌고 김영삼 교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문상담교사를 확대 배치해 문제 학생을 계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예산 문제 등을 감안하면 일단 학교 책임자인 교장·교감이 적극적인 계도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F팀은 교장·교감의 계도로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각 지역교육청에 문제 학생을 위탁할 계획이다.

김 팀장은 "지역교육청의 일선학교 지원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문제 학생에 대한 전문 상담 및 계도를 실시하고 과잉행동장애(ADHD)나 우울증 등 정서장애가 발견될 경우 치료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TF팀은 중장기적으로 문제 학생 계도·상담을 전담하는 별도 인력을 개별 학교에 배치해 수업방해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교실에서 격리시켜 수업권 보호와 체벌 방지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김 팀장은 "교사는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워질 경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체벌 유혹이 생긴다"면서 "체벌 문제는 개별교사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교육 구조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현직 교사와 학부모, 학생, 교원단체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된 체벌금지 TF팀은 지난달 29일 첫 회의를 가진 뒤 ▲체벌의 원인분석 ▲체벌 대체방안 연구 ▲새 학교생활규정 수립 등 3개 분과를 구성해 논의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