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충남도 교육감이 학업성취도평가 석차공개와 학생인권 및 체벌 관련 법제화에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김 교육감은 1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해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평가해 보완한다는 본래 취지를 살려 진단과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지역별 석차공개 때문에 학사파행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구제한다는 학업성취도평가의 근본 목적은 사라진 채 지역별 석차가 교육감, 교육장, 교장, 교사의 능력을 비교하는 잣대로 되면서 학업성취도평가를 앞두고 일선 학교에서 수업이 문제풀이로 채워지고 저녁 늦게까지, 심한 경우 주말에까지 학생들에게 자습을 시키는 등 극심한 학사파행이 빚어져 왔다.

또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교육여건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기준으로 지역별 교육수준을 서열화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초 올해는 학교별 석차까지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일선 현장에서의 반발 등이 거세자 이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또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나 체벌금지 법제화 등에 대해서도 "학생인권을 존중하고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에는 적극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이를 법제화까지 하면 학교는 통제불가능한 곳이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와 함께 교원평가제의 평가방법이 어렵다는 학부모들의 지적과 교장 공모제에 대한 고참 교장들의 불만이 많다는 점 등을 들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충남도 내 자율형 사립고 추가지정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 자사고로 전환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춘 재단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