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나근형 교육감의 13개 선거 공약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55개 실천 사업을 마련하는 등 공약 이행 로드맵을 최근 수립, 시행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나 교육감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14년 6월 말까지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데 1조 877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무상급식이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폐지 등 일부 공약의 이행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약 이행 세부사업 = 나 교육감은 지난 6·2 지방 선거에서 13개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시교육청은 이 가운데 학력 향상을 위해 학업성취목표 관리제와 기초학력 미달학생 제로화, 대입전략팀 운영, 학력향상 우수 고교 10개교 운영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교육복지사업으로 2011년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2012년부턴 중학교까지 확대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를 중단하며 학교 부적응·학업 중단 학생을 위한 도시형 대안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구도심 지역 9개의 초·중·고교를 개발지역으로 이전, 재배치하는 한편 자율형 사립고 3개교 설립, 모든 학교 다목적 강당 설치, 학교도서관 활성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외국어 교육 및 효 교육 강화, 다문화가구 학생 특별교육, 학교장 자율·책임경영권 확대와 경영 평가, 마이스터 고교 확대, 전문계고 기능 인재 육성 등도 중점 추진 사업에 포함됐다.

■공약 실천에 필요한 예산은 1조 8774억원 = 교육감 공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1조 8774억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교육계 안팎에서 보고 있어 일부 공약은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약 이행을 위해선 임기 4년 동안 매년 평균 4700억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시교육청의 실제 가용재원은 111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연간 3590억원이 부족한 것이다.

시교육청의 올해 예산은 2조 2649억원이고 이중 인건비와 학교신설, 청사운영비 등 경상경비가 80.4%(1조 8210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각급 학교의 교수학습활동지원비와 교육격차해소 사업비, 저소득자녀 학비 지원 등 교육사업비 10%(2300억원), 지방채 상환과 BTL사업비 상환 4.7%(1065억원)이고 나머지 4.9%(1110억원)가 실제 사업에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다.

물론 학교 신설이나 각급 교육활동지원 등 일부 공약은 이들 예산 사업 내역에 포함돼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일부 공약의 미이행 또는 지연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초·중학교 무상급식과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폐지의 경우 각각 4년동안 5950여억원과 740억원이 필요하고 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예산의 3분의 2정도를 인천시에서 부담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예산 부족 등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과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폐지는 송영길 인천시장의 선거 공약이고 교육청의 예산은 시 예산의 3분의 1 정도여서 시에 이들 예산의 3분의 2를 내 줄 것을 요청하게 됐다"면서 "그러나 시 역시 재원 부족으로 부담 비율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원이 부족해 비중이 낮은 일부 공약의 이행은 뒤로 미룰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