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초·중등학교 교원들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인 구매력
을 고려할 때 OECD 회원국중에서 최상위권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서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OECD가 매년 발표하는 한 보고서에 의하면, 구매력평가지수
(PPP)를 기초로 하여 미 달러화로 환산된 초·중등학교 교원의
임금수준 비교에서 우리 나라 경우가 절대수준도 높을 뿐만 아니
라 국민1인당 GDP수준과 비교할 경우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한편, 이와 함께 조사된 교원들의 근무부담 분석결과를 보면 교
원 1인당 수업부담 시수는 우리 나라의 경우가 OECD국가의 평균
보다 적게 산출되고 있으나, 수업이외의 업무부담까지 고려한 주
당 평균근무시간은 가장 많게 나타나고 있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
다 교원1인당 학생수 역시 비교국가 중에서는 가장 많은 실정이
다.
이러한 분석결과의 타당성은 논외로 하고 그 결과를 그대로 받
아들인다면 우리 나라 초·중등교원은 상대적으로 주당 근무부담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여 임금수준도 높다는 시사를 받
을 수 있다. 그것도 수업담당 시수 보다는 수업이외의 업무부담이
많아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를 근무
시간당 임금으로 산출하면, 우리 나라 교원의 경우가 단순비교에
서 나타난 사실과는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는 시사도 가능하다.
근본적으로 교원임금수준의 산출 및 그 국가간 비교는 많은 변
수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
다는 것에서 결코 용이할 것이 아니다. 국가간 교원의 임금 수준
을 구매력 평가지수를 토대로 동일가치로 산출 교원과 동등학력
타 직종의 임금격차를 산출하고, 이의 국가간 비교를 시도하는 것
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교원의 임금수준이 타 전문직의 경우와
비교할 때 어느정도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산출하고, 이를 국
가별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이 오히려 구매력
평가지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오류를 축소시킬
수 있다고 본다. 교원임금 수준의 적정성 여부는 대단히 민감한
과제이다. 오해의 가능성이 많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해석에 신중
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에서도 보다 정확한 비교자료가 산출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