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아이들은 ‘미래에서 온 유학생’…교육비 줄여야”
日 “무상교육 내용과 대상 확대하고 법으로 규정을”

지난달 27일 일본 도쿄 와세다대학교 도야마캠퍼스에서 ‘교육비 부담의 현상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26회 한·일교육연구발표회가 열렸다. 이번 발표회에는 한국교총 이남봉 부회장(동두천 탑동초 교장)을 단장으로 한 13명의 대표단이 2박3일 일정으로 방일하여 일본교육연맹의 신도 히사노리 회장(전일본중학교장회 회장)을 비롯한 일본 측 교육인사들과 양국의 교육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와 토론을 벌였다.

행사 당일 오전 발표회 참석자들은 니시와세다 중학교를 방문하여 학교현황과 학생들의 활동을 소개받고, 학생들의 학내 활동을 둘러보았다. 같은 날 오후 1시30분부터는 와세다 대학교 내에 마련된 행사 장소에서 한·일교육연구발표회 본 행사가 시작되었다.

츠유키 마사노리 일본교육연맹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발표회는 양국 대표 인사말과 참석자 소개, 발제자의 주제 발표, 질의·응답, 기념촬영, 그리고 만찬 등의 일정으로 이뤄졌다.

일본 측의 발표를 맡은 사네요시 츠네오 교장(도쿄여자학원 중고등학교)은 2010년 4월부터 시작된 일본 고교무상화제도의 교육비 부담 문제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츠네오 교장은 고교무상화란 학비의 일부인 수업료 무상을 의미하며 공립고교에는 연간 수업료 11만8800엔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사립고교에는 보호자 소득에 따라 연 11만8800엔부터 23만7600엔까지 국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대로 된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보호자의 교육비 부담경감과 학교경영의 건전성을 높이는 일이 일체가 되어야만 학교 교육환경의 발전·향상을 전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이들은 ‘미래에서 온 유학생’이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 모든 격차가 없어지는 움직임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발표를 마무리 지었다.

이어 발표에 나선 한국 측 신옥주 교장(서울영서초)은 ‘교육선진화를 위한 무상교육의 내실화’란 주제로 한국 의무교육 무상화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일본 교육자들에게 소개했다.

신 교장은 1954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된 의무교육 범위가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되는데 50년이 소요됐으나, 아직도 한국의 의무교육 수준은 수업료와 교과서만 무상이라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한 신 교장은 유치원 교육비용 증가, 중학교 육성회비 거출, 학급수 감축에 따른 농산어촌 학교 폐교, 빈부격차 등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무상교육의 내용과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신 교장은 주장했다.

뒤이은 자유토론에서 양국 토론자들은 무상교육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일본의 방과후학교와 학생회 운영 실태, 사교육비 현황, 일본의 학교선택제도, 교장공모제 등 최근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었던 교육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았다.

한·일교육연구발표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일본교육연맹이 한·일 양국의 교육발전과 문화교류를 위해 1980년 2월 양 단체 간 체결된 교류약정서에 따라 매년 교대로 실시하는 행사로 올해는 일본교육연맹 주관으로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 일본교육연맹은 1951년 4월1일 일본교육의 진흥과 교육의 국제적 협력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일본 전국연합초등교장회, 전일본중학교장회, 일본 전국고등학교장협회, 일본사립중학고등학교연합회, 전일본교직원연맹 등의 가맹단체가 연합하여 조직되어 있으며 현재 신도 히사노리 전일본중학교장회 회장이 일본교육연맹 회장직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