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KBS 이사회 내부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수신료 인상을 둘러싼 수많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EBS 수신료 인상 문제는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다. 공교육 보완을 요구하면서 정작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재정문제에는 전혀 눈길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KBS 수신료의 3% 배분=2010년 EBS 예산 2440억 중 수신료 비중은 156억으로 6.4%에 불과하다. KBS로부터 수신료의 3%(위탁징수비 공제 후)를 배분받는 구조가 10년간 지속되면서 EBS의 변화된 자금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BS측은 “KBS의 월 TV수신료 2500원 중 EBS 배분액은 70원에 불과”하다며 “지난 국감에서도 공교육 보완을 위한 EBS의 역할에 대한 지적이 많았지만 현재의 배분액으로는 국민적 수요를 따라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EBS와 KBS간 수신료 배분에 대한 어떤 공식 협의절차가 없는 가운데 EBS는 지난 6월 KBS에 배분액 970원 확대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9월 사장 간담회 등을 통해 수신료 배분확충을 논의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이를 설명하는 노력을 기해왔지만 어떤 확답도 받지 못한 상황이다.

▨ 영국 BBC 배분율 71:29=현재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TV수신료 배분비율은 KBS와 EBS가 97:3이다. 반면 해외 공영방송은 교육문화채널에 적극적인 투자를 보여 우리와 대비되는 모습이다.(표1)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메인채널(BBC1)과 교육문화채널(BBC2) 재원 배분비율이 71:29로 나타났으며,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우리와 가장 비슷한 일본의 경우도 80:20으로 교육문화채널에 많은 비중의 배분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콘텐츠 개발 위해 수신료 인상 필요=EBS가 최근 발표한 수신료에 대한 시청자 조사 결과(표2)를 보면, ‘현재 수신료 배분’에 대해 ‘EBS에 너무 적게 분배된다(85.6%)’는 응답이 ‘현재가 타당하다’(4.6%)는 답변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70원이라는 배분액은 시청자도 인정하는 불합리한 배분이라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고려대학교 고등교육정책연구소 안선회 교수는 “수신료만 인상된다면 콘텐츠 개발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지원 및 관리, 학부모의 자녀 학습 지원 서비스까지 가능하다”며 “현실적 수신료 반영으로 공교육 보완 역할을 EBS에 충실히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970원으로 인상해야=EBS는 “현재 수능 중심에서 벗어나, 초․중등 학생을 위한 창의․인성 교육 등 전 국민 맞춤형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TV수신료를 97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EBS는 ▲전문기관 컨설팅 결과 ▲현재 해외 주요 공영방송 경우 전체 수신료 중 교육문화채널에 평균 20% 배분 ▲여당 측 KBS 이사들이 제시한 4600원 인상안 등 3가지 산정근거를 제시하며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즉 TV 수신료 인상안 4600원에 해외 평균 배분율인 20%를 적용하면 920원이 산출되나,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소요재원을 컨설팅 받은 결과가 연평균 2288억원, 가구당 970원의 수신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난 달 19일 EBS 곽덕훈 사장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수신료를 97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전 국민이 그 필요성을 인식해줬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