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국민회의는 2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교육정책협의회를 열고 체력단련비 부활 등 교원사기앙양 종합대책, 교육개혁 추진방식 시정, 수석교사제 도입·교육재정 GNP6% 확보 등 총선·대선공약 이행사항, 교총의 교섭권 보장 문제 등에 관해 협의했다.
김민하 회장은 인사말에서 "비교적 보수적인 교원 24만명이 열흘만에 교육부장관 퇴진 촉구 서명에 참여하고 7만여명이 정년단축 반대집회에 참여해 정부정책에 반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교육현장의 여론을 무시한채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삼고 독선적·획일적 사고와 경제논리에 경도된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의 깊은 각성과 자세전환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 의원들은 그동안 교육부가 '일방적이고 군림하는 개혁'으로 충격을 준데 대해 사과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교총은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체력단련비의 조속한 부활 지급을 강력히 요구했고 국민회의는 교원 체력단련비 지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장영철 정책위의장은 "기획예산처, 행자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체련단련비 예산확보 등에 관해 협의해 빠른 시간내 구체적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상의 교총 교섭·협의권 강화 요구에 대해 국민회의는 "교총의 교섭권을 제약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교섭권과 관련 교총에 전혀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서한샘 국민회의교육위원장은 "전문직단체와 교원노조로 이원화해 정책사항과 근로조건 사항을 구분해 교섭토록한다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25만 교원을 회원으로 하는 교총이 전문직단체라고 해서 교섭권을 제약하는 것은 대다수 교원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가 돼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